정보공개청구 변호사 |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비공개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

행정기관의 비공개 결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세 갈래의 불복 방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이의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기간이 따로 걸려 있어,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변호사 |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세 갈래

정보공개청구 변호사 | 핵심 사항

정보공개 청구와 그 불복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다룹니다. 같은 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제5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비공개 결정은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기관은 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예외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정해 두었습니다. 법령상 비밀로 정한 사항,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것,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같은 항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기관이 이 가운데 어느 항목을 근거로 삼았는지를 통지서에서 확인하는 일이 불복의 출발점이 되며, 같은 법 제11조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결정이 늦어지는 것 자체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불복하는 길은 세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이의신청은 결정을 한 그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니다. 같은 법 제19조의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청구할 수 있고, 제20조는 행정소송으로 처분 자체를 다투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세 절차에는 각각 기간이 걸려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길은 닫힙니다.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고, 통지서 원본과 봉투까지 보관해 두어야 언제 받았는지를 뒤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각 사유별로 위법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불복 절차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비공개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통지 일자와 근거로 든 항목을 확인하고 사본을 만들어 둡니다. 어느 항목을 근거로 삼았는지에 따라 다툴 논리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확인을 건너뛰면 뒤 절차가 헛돕니다.

두 번째 길은 이의신청입니다. 결정을 한 그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라 비교적 빠르게 결과가 나오고, 기관이 스스로 범위를 넓혀 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기간 안에 내야 하며,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도 승복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냅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도 있어, 사안의 급한 정도와 원하는 결말에 따라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넷째, 소송 또는 심판 단계에서는 비공개 사유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서면과 증거를 준비해야 하므로, 이 단계부터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정보공개 불복은 비공개 근거로 든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 왜 해당하지 않는지를 따로 반박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근거가 여럿이면 그중 하나만 인정돼도 그 부분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다투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청구 대상 정보를 어떻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일도 흔합니다.

또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은 각각 다른 기간 규정과 서면 요건이 적용되며, 한 단계에서의 실수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비공개 통지서에서 기관이 어느 항목을 근거로 들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근거가 개인정보인지 영업상 비밀인지에 따라 반박에 쓸 자료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구 대상을 다시 좁혀 내는 편이 빠른 사안인지도 함께 판단해 드립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운데 어디까지 갈지는 첫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기간이 서로 다르게 걸려 있어 한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다 다른 길이 닫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면 그 판단도 미루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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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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