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이의 대응에서 갚은 기록을 찾아 청구를 막은 사례
청구 기각
사건의 개요
십 년도 더 지난 채무를 근거로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 그때 갚았던 기록을 오래된 통장에서 찾아내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막아 낸 사례입니다. 그 무렵 거래처에서 돈을 빌린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그 돈이 그 뒤에 실제로 갚아졌는지에 있었습니다.
이행권고 이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서류만 보고 내려진 결정이었으므로, 이의를 낸 뒤 실제로 갚았는지를 자료로 세우는 것이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 결정문에 적힌 청구 원인이 무엇인지
✔ 그 채무가 실제로 갚아졌는지
✔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예순세 살로 오래전 작은 가게를 하다가 접은 뒤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온 봉투를 받고 처음에는 무슨 서류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십여 년 전 가게를 할 때 거래처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는데, 의뢰인은 그 돈을 그때 갚았다고 기억하고 있었으나 무엇으로 그것을 보여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이의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상담을 받게 된 것은 기간이 절반쯤 지난 뒤였습니다.
남은 날이 많지 않아 먼저 이의를 내어 절차를 열어 두고 자료를 찾는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무렵 쓰던 통장을 버리지 않고 두고 있었습니다.
가게를 접으면서 서류를 상자에 담아 두었는데 그 안에 오래된 통장 여러 권이 들어 있었고, 거기에 그 시기의 입출금이 손으로 적힌 내역과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은행에는 그 시기의 거래 내역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고, 그래서 상자 속 통장이 유일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상대는 그 십여 년 동안 한 번도 독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십여 년 사이 연락이 오간 기록이 없다는 점이 채무가 그때 정리되었다는 사정과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거래처의 사장과 가게를 접은 뒤에도 몇 차례 마주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있던 지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통장 외에도 그 시기의 거래를 적어 둔 수첩과 영수증 묶음이 함께 들어 있어 그 무렵의 셈을 견주어 볼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의를 낸 뒤 정해진 변론기일에서는 청구 금액의 계산 근거를 밝혀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져 상대가 자료를 내야 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시기에 가게를 접으면서 여러 거래처와 셈을 맞추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지금도 연락이 닿아 당시 사정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접을 때 거래처마다 셈을 맞추고 정리했다고 기억했으나 그 과정을 적어 둔 장부는 남아 있지 않아, 통장의 기재가 그 기억을 대신할 유일한 자료였습니다.
이행권고 이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먼저 이의를 내어 절차를 열어 두고 그다음에 갚은 기록을 찾는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남은 기간의 계산과 이의 제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남은 날을 계산해 곧바로 이의서를 냈습니다.
이의서에는 갚았다는 주장과 함께 자료를 뒤에 낼 뜻을 밝혀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오래된 통장의 확인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통장 여러 권을 시기별로 정리해 해당 기간의 입출금을 확인했습니다.
청구 금액과 맞아떨어지는 출금 기록을 찾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은행 조회의 한계를 보완
은행에 남아 있지 않은 기간의 자료를 통장 기재로 대신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통장의 기재 방식과 날짜의 연속성을 함께 설명해 신빙성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독촉이 없었던 사정의 정리
십여 년 동안 상대의 독촉이나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해 서면에 담았습니다.
채무가 그때 정리되었다는 사정과 이어지도록 배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청구 원인의 대조
결정문에 적힌 청구 원인을 문장 단위로 갈라 사실과 맞대었습니다.
어긋나는 부분을 항목별로 짚어 준비서면에 담았습니다.
이행권고 이의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그 채무가 이미 정리된 것으로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기간 안에 이의를 내어 절차를 열어 둔 점
• 오래된 통장에서 갚은 기록을 찾아낸 점
• 십여 년 동안 독촉이 없었던 사정을 함께 세운 점
서류만 보고 내려지는 결정은 기간을 넘기면 그대로 굳습니다. 자료를 다 갖춘 뒤에 움직이려다 기간을 놓치는 일이 많으므로, 먼저 이의를 내어 절차를 열어 두고 자료는 그다음에 찾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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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6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