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사고 손해배상 청구승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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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미성년자인 피고1은 의뢰인(원고)의 자녀와 친구입니다. 의뢰인의 차량을 피고1이 운전하였고, 의뢰인의 자녀는 조수석에 동승하였습니다. 피고1은 새벽 1시가 넘은 야간에 시속 180km/h에 달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였고, 과속 상태에서 차선을 마구잡이로 변경하며 난폭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법무법인KB는 의뢰인이 지출한 견인비용, 동승자인 의뢰인의 자녀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피고1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안에 대해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제시하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KB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의뢰인(원고)에게 15,6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으로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