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 유예 판결을 도출해 낸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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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친구로 지내던 친구와 술을 먹고 함께 잠을 자던 중, 볼을 쓰다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다 친구에게 적발되어 경찰에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 전담팀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의뢰인을 조력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과 경찰 조사를 동행하여 입회를 진행하고,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가정 형편 등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요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 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 의뢰인은 대학교에 복학을 하여야 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 등을 중점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해자가 요구하던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도 실형을 면하고 무사히 대학교에 복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