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의 연결을 기록으로 보여 일부 인정을 받은 사건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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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6-08-10 10:33

사건의 개요

일 년 가까이 이어진 이웃의 항의로 다투어진 사건에서 일지와 관리사무소의 민원 대장, 진료 기록을 시점으로 이어 붙여 피해의 연결을 세우고, 청구의 일부를 인정받았습니다. 누가 먼저였는지를 가리는 다툼으로 흐르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갈린 자리는 상대의 행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무엇으로 확인되는가였습니다.

✔ 항의의 방식과 빈도가 통상의 범위를 넘었는지

✔ 피해의 내용이 자료로 확인되는지

✔ 행위와 피해 사이의 연결이 설명되는지

의뢰인은 아이 둘을 키우는 가정이었고 아래층 이웃은 재택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음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고 의뢰인은 매트를 깔고 아이들의 활동 시간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는데, 그 뒤로도 항의는 이어졌고 방식이 점차 달라졌습니다.

11개월 동안 아래층 이웃은 늦은 밤 현관문을 두드리고 인터폰을 되풀이해 눌렀습니다. 새벽에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지는 날도 있었고, 의뢰인의 가족은 수면이 끊기는 상태가 되풀이됐으며 아이 한 명은 그 무렵부터 밤에 깨어 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쪽의 자리를 불리하게 만든 것은 확인해 줄 사람이 없다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덟 차례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양쪽의 말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번 무산됐고, 경찰이 출동한 날도 네 번 있었으나 현장에서 정리된 뒤 같은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상대는 위층의 소음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의뢰인이 말한 계획은 상대의 행동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별개의 문제를 만들고 정작 다투어야 할 부분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남으므로, 감정이 앞선 대응을 멈추는 것이 첫 순서였습니다.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힘들었다는 진술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바꾸는 데 힘을 모았고, 「민법」 제750조가 정한 책임은 행위와 손해의 연결이 보일 때 인정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온라인 게시의 중단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려던 계획을 뒤로 미루게 하고 결국 접게 했습니다. 그 행위는 별개의 다툼을 만들고 이 사건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대신 촬영본은 시각 정보를 유지한 채 원본으로 보관하도록 했는데, 쓰는 방법이 달라지면 같은 자료의 값도 달라집니다.

올리지 않고 보관한 영상이 그대로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발생 시각의 기록화

문 두드림과 인터폰이 있었던 날짜와 시각을 일지 형태로 정리하고 공동현관의 출입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일 년치가 배열되자 빈도와 시간대의 편중이 드러났는데, 개별 사건으로 보면 사소해 보이던 일이 흐름으로 놓이자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하루치로는 보이지 않던 편중이 그 표에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제3의 기록 확보

관리사무소의 민원 접수 대장과 경찰 출동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아닌 자료가 사건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출동 기록에 남은 시각이 의뢰인의 일지와 맞아떨어지면서 일지 전체의 신뢰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바깥에 남은 기록이 이쪽의 일지를 받쳐 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의 연결 정리

가족의 진료 기록과 아이의 수면 문제에 관한 상담 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했더니 시작 시점이 항의가 심해진 시기와 겹친다는 점이 표로 확인됐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정하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시점으로 보인 것이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서로 겹치는 시점이 피해의 연결을 말해 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신의 소음도 함께 제시

의뢰인 쪽에서 취한 조치와 그 시점을 숨기지 않고 정리하고 매트 시공 영수증과 활동 시간 조정 기록을 함께 냈습니다.

일방적인 피해자로 서술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전달됐는데, 양쪽의 사정을 드러낸 뒤에 남는 부분이 실제로 다투어질 지점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취한 조치도 숨기지 않고 함께 적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청구 금액의 절제

금액을 크게 적지 않고 확인된 피해의 범위에 맞추어 산정하며 근거를 붙일 수 있는 항목만 남겼습니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도 함께 확인해 오래된 부분과 최근의 부분을 구분해 청구했는데, 무리한 금액은 전체 주장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금액을 적게 적은 것이 오히려 통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항의의 방식과 빈도가 통상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청구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 일 년치 일지가 출입 기록·출동 기록과 맞아떨어진 점

• 피해의 시작 시점이 항의가 심해진 시기와 겹친 점

• 의뢰인 쪽의 조치까지 함께 제시해 서술의 신뢰가 유지된 점

이웃 간 분쟁은 양쪽 모두 피해자라고 느끼는 구조에서 시작되므로, 누가 먼저인가로 다투면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채 끝납니다. 처음부터 정해지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자주 언제 있었는가였고, 이 사건에서는 일 년치 일지와 관리사무소의 민원 대장이 기준이 되어 줬습니다. 항의가 심해진 시기와 겹치는 진료 기록도 서로를 보강했습니다. 그 기록이 쌓여 있었기에 가능했던 인정이므로, 되풀이되는 일이 시작되면 그날그날 시각과 함께 적어 두시되 상대의 모습을 온라인에 올리시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업무상위력 사건에서 관계의 구조를 업무 기록으로 세워 낸 피해 사건

· 주거침입 신고를 받은 의뢰인이 방문의 경위와 체류 시간을 기록으로 정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