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보호되었던, 미얀마 강제 퇴거 대상자 보호 해제 사례 보호해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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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강제 퇴거 대상자로 작년 9월 보호 절차를 받던 중 올해 2월 개인적으로 보호일시해제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를 받고 관할 출입국의 보호를 받던 중 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 전담팀은 출입국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0000으로 인한 소송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신원 보증, 미얀마라는 국가의 특정 상(현재 보호 일시 해제가 들어가지 않아 퇴거 조치를 당한다면 강제징집을 당하게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KB 전담팀과 함께 제출한 0000을 이유로 보호 일시 해제 신청을 허가하여주었고, 현재 의뢰인은 퇴직금 일부 반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로써 난민 신청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마침내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