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퇴거 통지를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강제퇴거의 대상을 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6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라는 두 갈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이 결과를 가릅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퇴거 통지를 받았을 때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핵심 사항

먼저 어떤 사유로 대상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체류자격을 벗어난 활동과 기간을 넘긴 체류 등을 사유로 열거하고 있어, 그 가운데 어느 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는지에 따라 다툴 방향이 달라집니다.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을 먼저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보호가 함께 이루어지면 준비할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그 상태에서는 자료를 모으고 연락을 취하는 일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을 길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셉니다.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를 구하면 다투는 동안 송환을 멈출 여지가 생기고, 그 사이에 체류를 이어갈 근거를 정리할 시간이 확보됩니다.

국내에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도 자료로 함께 정리합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출입국 절차는 진행이 매우 빠르고 통지서의 문구가 정형화되어 있어,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의 출국명령처럼 다른 처분으로 갈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제퇴거 이의신청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통지서를 받으면 근거 조항과 남은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이 절차에서는 며칠의 차이가 결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같은 날 준비해 송환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체류를 이어갈 근거가 있으면 그 신청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관련 질문

·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 변호사 | 명령을 받으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 강제퇴거 대상 | 체류 기간을 넘겼는데 바로 나가야 하나요?

· 강제퇴거 이의신청 | 명령을 받은 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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