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불인정 이의 변호사 | 심사에서 떨어지면 바로 돌아가야 하나요?

불인정 결정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난민법 제21조는 불인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소송으로만 다투게 되므로 날짜부터 세어 보셔야 합니다.

난민 불인정 이의 변호사 | 난민 불인정에 다툴 때

난민 불인정 이의 변호사 | 핵심 사항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은 서로 다른 창구이고 기간도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난민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이 흐르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면 두 길이 모두 닫히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으신 날짜가 모든 계산의 시작점이 됩니다.

난민 불인정 이의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심사에서 한 번 한 진술은 뒤에까지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처음 면담에서 통역을 통해 전달된 내용이 실제 사정과 어긋나게 기재되는 일이 있는데 그 조서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무엇이 왜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두어야 합니다.

면담 조서의 사본을 미리 받아 두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난민 불인정 이의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불인정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결정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난민법 제2조가 정한 요건 가운데 어느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는지를 짚고, 박해를 받을 우려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본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다음 본국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나가게 됩니다.

난민 불인정 이의 변호사 | 자주 놓치는 부분

체류 자격이 함께 문제가 된다는 점을 뒤늦게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난민법 제18조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하면 체류의 근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의신청과 별개로 체류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정리해야 하고, 그 준비가 늦으면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를 나란히 놓고 순서를 잡으셔야 합니다.

난민 불인정 이의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난민 심사는 본국의 상황을 자료로 보여야 하는 절차인데 그 자료는 언어와 출처의 문제로 개인이 모으기가 어렵고, 통역을 거친 진술의 어긋남을 바로잡는 일도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가 충분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난민 불인정 이의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에서는 결정문의 불인정 사유를 요건별로 갈라 놓고 시작합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가 정해져야 무엇을 채울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면담 조서와 실제 사정이 어긋난 부분을 짚어 바로잡고, 체류 자격 문제를 함께 놓고 절차의 순서를 잡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난민법 제2조

· 난민법 제18조

· 난민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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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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