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소지 경위 다툼에서 저장 설정을 밝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단체 대화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 때문에 소지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기의 저장 설정과 열람 기록을 자료로 세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파일이 기기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려는 뜻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촬영물 소지 경위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정한 소지는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는 뜻이 함께 있어야 하므로, 판단의 중심은 저장의 경위에 있었습니다.
✔ 파일이 어떤 경로로 기기에 들어왔는지
✔ 저장이 사용자의 선택이었는지 설정에 따른 것인지
✔ 받은 뒤에 파일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의뢰인은 스물아홉 살로 중소기업에서 삼 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학창 시절 친구들과 이어 온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사진과 영상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대화방에 문제가 되는 영상 한 편이 올라왔습니다.
의뢰인은 그것을 열어 보지 않은 채 넘겼으나 기기의 설정이 대화방의 모든 파일을 자동으로 내려받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파일이 저장 공간에 남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그 방의 다른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대화방 전체로 넓어지면서 방에 있던 사람들의 기기가 함께 확인되었고 의뢰인도 그 과정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처음 받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런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터라 조사에서 설명이 흐려졌고, 그 흐릿함이 오히려 감추는 것처럼 읽히면서 사건이 무겁게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기에는 자동 저장 설정이 켜져 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설정은 대화방에 들어간 시점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상태였고 같은 기간에 저장된 다른 파일이 수천 개에 이른다는 점도 함께 확인될 수 있었으나, 의뢰인은 그런 자료가 사건에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된 그 파일에는 열람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재생되지 않은 상태였고 다른 폴더로 옮겨지거나 이름이 바뀐 흔적도 없어, 보관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기기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방에서 그 파일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기록에는 파일이 올라온 뒤에도 다른 주제로 대화가 이어진 내용만 남아 있어 그 파일에 관심을 보인 흔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의뢰인은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제출한 덕분에 설정과 열람 기록이 온전히 남아 있었고, 그 사정이 결과적으로 사건을 가르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촬영물 소지 경위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파일이 기기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분석 결과에 곧바로 무너질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파일이 있었다는 점은 그대로 두고 그것을 두려는 뜻이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저장 설정의 이력을 확인
기기의 자동 저장 설정이 대화방 참여 시점부터 유지되어 온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저장된 다른 파일의 수를 함께 보여 선택적 저장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열람 기록의 부재를 정리
문제의 파일이 한 번도 재생되지 않았고 이동이나 이름 변경도 없었다는 점을 분석 결과로 정리했습니다.
보관하려는 뜻이 있었다면 남았을 흔적이 없다는 사정을 항목별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화방에서의 자리를 구분
파일을 올린 사람과 받기만 한 사람을 대화 기록으로 갈라 의뢰인의 자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파일이 올라온 뒤 의뢰인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기를 그대로 제출한 사정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초기화하지 않고 기기를 그대로 낸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자료를 없애려 한 흔적이 없다는 점이 태도에 관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의 조치
자동 저장 설정을 끄고 해당 대화방에서 나온 사실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교육을 이수한 내역을 함께 제출해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도록 했습니다.
촬영물 소지 경위 다툼 사건의 결과
검찰은 소지의 뜻이 뚜렷하지 않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자동 저장 설정이 유지되어 온 이력이 확인된 점
• 문제의 파일에 열람이나 이동의 흔적이 없던 점
•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점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지의 뜻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갈림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서 드러납니다. 그 흔적은 기기를 정리하는 순간 사라지므로, 조사가 시작된 뒤에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무엇을 하느냐만큼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촬영물 소지 인식 다툼에서 저장 경로를 확인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