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위력 정도 다툼에서 영업 기록을 세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환불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인 일이 업무방해로 몰린 사건에서 그 시간대에 영업이 그대로 이어진 사정을 결제 기록과 화면으로 세워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의뢰인도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그것이 영업을 막을 정도의 위력이었는지에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위력 정도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314조가 정한 위력은 사람의 자유로운 뜻을 억누를 만한 세기를 말하므로, 판단의 중심은 소란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있었습니다.
✔ 언성을 높인 시간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 그 시간대에 영업이 실제로 멈추었는지
✔ 다른 손님의 이용이 끊겼는지
의뢰인은 서른아홉 살로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 가족과 외식을 하던 평범한 이용자였고 그날도 아이와 함께 매장을 찾았습니다. 주문한 음식에 이물질이 나온 것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하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장 측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들며 환불을 미루었습니다.
설명이 오가는 사이 대화가 길어졌고 의뢰인이 언성을 높이자 다른 자리의 손님들이 그쪽을 돌아보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장면이 신고 내용에 소란으로 옮겨 적히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날 저녁 매장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왔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곧 매장을 나섰으나, 며칠 뒤 업무방해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고서에는 십오 분 넘게 영업이 마비되었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조서에 그대로 옮겨지면서 사건은 처음부터 영업이 멈추었다는 전제로 다루어졌고, 의뢰인은 자신이 기억하는 시간과 크게 다르다고 느꼈지만 그것을 반박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매장에는 좌석마다 주문을 받는 결제 단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단말에는 주문과 결제가 이루어진 시각이 초 단위로 남아 있어 문제의 시간대에 다른 자리에서 계속 주문이 이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그런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매장 천장에는 두 대의 화면 기록 장치가 있었습니다.
한 대는 계산대를 다른 한 대는 홀 전체를 비추고 있어 목소리가 높아진 구간과 그 앞뒤로 손님이 드나든 모습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이후로 그 매장을 한 번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시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정이 뒤에 상대와 다시 마주칠 위험이 없다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상담을 오기 전까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매장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은 그날의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목소리는 컸으나 물건을 밀거나 통로를 막은 일은 없었다고 했고, 그 진술이 위력의 세기를 재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업무방해 위력 정도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소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화면 기록에 곧바로 무너질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언성을 높인 사실은 그대로 두고 그것이 영업을 막을 정도였는지만 다투기로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결제 기록으로 영업의 흐름을 보임
문제의 시간대 전후 한 시간의 결제 내역을 받아 주문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음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영업이 마비되었다는 신고 내용과 실제 기록이 어긋난다는 점이 그 표에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화면 기록의 구간을 특정
홀 전체를 비추는 화면에서 목소리가 높아진 구간을 초 단위로 잘라 실제 길이를 재었습니다.
십오 분이라던 시간이 삼 분 남짓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동작의 부재를 진술로 보강
그날 근무한 직원의 진술서를 받아 물건을 밀거나 통로를 막은 일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목소리 외에 다른 행동이 없었다는 내용이 위력의 세기를 낮추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환불 요구의 경위를 정리
이물질이 나온 사진과 주문 내역을 함께 내어 항의의 계기가 있었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까닭 없이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매장에 사과의 뜻을 서면으로 전하고 다시 찾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뒤로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업무방해 위력 정도 다툼 사건의 결과
검찰은 위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영업이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결제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소란의 실제 길이가 신고 내용보다 훨씬 짧았던 점
• 항의의 계기가 있었고 그 뒤 접촉이 없었던 점
업무방해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남의 일을 막을 정도였는지에서 갈립니다. 그 정도를 재는 눈금은 기억이 아니라 그날 가게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에서 나오므로, 지워지기 쉬운 자료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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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