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대조 사건에서 환경 변화를 세워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례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아이가 소년부로 넘겨진 사건에서 행위를 한 당시의 나이를 먼저 대조하고 달라진 생활 환경을 자료로 세워 가장 가벼운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은 조사에서 이미 확인된 부분입니다. 쟁점으로 남은 것은 아이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지낼 것인가였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대조 사건의 사실관계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의 단계 가운데 어디에 놓일지를 정해야 했는데, 그 판단은 잘못의 크기보다 보호자가 아이를 감독할 수 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 행위를 한 날의 나이가 몇이었는지
✔ 보호자가 감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지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의뢰인의 아들은 중학교 일 학년으로 열세 살이었고 같은 학교 학생들과 어울리다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학생의 물건을 가져간 일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게 된 것은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열네 살이 되지 않은 사람은 형사 절차로 가지 않지만 소년법 제4조가 열 살 이상이면 보호사건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어서, 아이는 소년부의 심리를 받게 되었고 부모는 그 절차가 무엇인지 모른 채 통지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부모는 처음에 그저 가볍게 지나갈 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지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호처분에도 단계가 있고 그 단계에 따라 아이가 지낼 곳과 학교를 다니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겁을 먹은 채 묻는 말에만 짧게 답했고 그 태도가 반성이 없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었는데, 부모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옆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부모는 두 사람 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방과 후에 어디서 누구와 지내는지 알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그 사정이 조사 과정에서 감독이 어려운 환경으로 기록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그것이 처분의 단계를 가르는 요소가 된다는 점은 상담을 오기 전까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생년월일과 행위를 한 날짜를 맞춰 보니 열세 살하고도 몇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몇 달 차이로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그 대조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와는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몰라 부모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상담을 시작한 뒤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가 소견서에 시기별로 적혔습니다.
함께 있었던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으나 아이에게는 그런 이력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아이의 출석과 생활 태도가 사건 이후 오히려 안정되었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주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처음에는 연락을 거부했으나 서면으로 사정을 전한 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져간 물건은 사건 직후 그대로 돌려주었고 그 경과가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귀가 시각을 날마다 적어 두기 시작했고 그 기록이 감독의 실질을 보여 주었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대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잘못의 크기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아이가 앞으로 지낼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나이의 대조
아이의 생년월일과 행위를 한 날짜를 맞춰 소년법 제4조의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며칠 차이로 절차가 달라지는 사안이므로 이 대조를 무엇보다 앞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감독 환경의 변화
부모가 근무 시간을 조정해 아이의 방과 후를 함께 보낼 수 있게 된 경과를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한 선택이라는 점을 급여 자료로 함께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아이의 변화를 기록으로
상담 기관의 정기 상담을 시작하고 그 소견서에 담긴 변화를 심리 자리에 냈습니다.
학교의 출석과 생활 태도에 관한 의견서도 함께 받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을 위한 연락
피해 학생 측에 서면으로 사정을 전해 대화의 창구를 열었습니다.
그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노력의 경과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대조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보호자가 감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보아 소년법 제32조의 단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행위 당시의 나이가 기록으로 대조된 점
• 부모가 근무 시간을 조정한 경과가 확인된 점
• 상담 기관의 소견에 변화가 기재된 점
소년부로 넘어갔다는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습니다. 잘못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보다 앞으로 어디서 누구와 지낼 것인지를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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