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시야 다툼에서 프레임을 나눠 가중 규정을 벗어난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와 부딪친 사건에서 사고 직전의 화면을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 아이가 시야에 들어온 시점을 특정하고 가중 규정의 적용을 벗어난 사례입니다. 아이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야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되려면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했고, 그 판단은 아이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갈렸습니다.
✔ 규정 속도가 지켜지고 있었는지
✔ 아이가 시야에 들어온 시점이 언제였는지
✔ 제동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였는지
의뢰인은 마흔 살로 아이 둘을 키우며 통학 차량을 운전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그날도 오후에 같은 노선을 지나던 중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부딪친 아이는 주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왔습니다.
그 구간은 도로 양쪽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어 인도가 보이지 않는 자리였고, 아이가 나온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스무 걸음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곧바로 차를 세우고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사건은 처음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을 전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그 조항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는 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속도를 지켰다는 말만 조사에서 되풀이했습니다.
실제로 규정 속도 안에서 달리고 있었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무엇을 더 보여야 하는지도 짐작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몰던 통학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그 화면을 사고 장면만 잘라 제출하려 했는데, 사고 직전 몇 초가 오히려 시야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는 점은 상담을 오기 전까지 생각하지 못한 채였고 그대로 두면 가장 중요한 구간이 빠질 뻔했습니다.
그 구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호구역 표지와 노면 표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노면의 도색이 상당히 벗겨져 있었고 그 상태가 사고 당시 사진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노선을 오가는 다른 운전자들도 그 구간의 시야에 관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술들이 개별적인 부주의가 아니라 도로의 구조에서 비롯된 사정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 같은 노선의 운행 방식을 바꾸었고 그 조치가 회사의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의 보호자와는 치료 경과를 두고 연락을 이어 갔으며 그 과정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동안 같은 종류의 사고 이력이 없었고 그 사실이 운행 기록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사고 지점의 주차 상태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그 점이 인근 상가의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량의 제동 장치는 사고 직전 점검을 마친 상태였으며 그 정비 기록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야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속도를 지켰다는 사실만으로는 다투기 어려웠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아이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제동까지 무엇이 가능했는지를 화면으로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화면의 전 구간 확보
사고 장면만이 아니라 그 앞뒤 삼십 초를 통째로 확보해 시야가 어떠했는지를 담았습니다.
잘라 낸 화면은 맥락을 지운 자료가 되므로 원본 그대로 제출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점의 특정
화면을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 아이의 모습이 처음 보인 순간을 초 단위로 짚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제동등이 켜지기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해 반응이 늦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도로 상태의 확인
보호구역 표지의 위치와 노면 표시의 상태를 사진과 지방자치단체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주차 차량으로 시야가 막히는 구조였다는 점을 배치도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과 태도의 정리
사고 직후의 조치와 치료 경과, 보호자와의 연락 내용을 시간 순으로 모았습니다.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로 세워 처분의 폭을 넓히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야 다툼 사건의 결과
검찰은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화면 전 구간이 원본으로 제출된 점
• 시야에 들어온 시점부터 제동까지의 시간이 계산된 점
• 주차 차량으로 시야가 막히는 구조가 확인된 점
보호구역 사고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로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화면을 잘라 내지 마시고 앞뒤를 통째로 남겨 두시는 편이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기습추행 접촉 경위 다툼에서 화면을 초 단위로 나눠 불송치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