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인식 다툼에서 채용 흔적을 복원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구직 과정에서 넘긴 통장이 사기에 쓰인 사건에서 채용을 가장한 접근의 흔적을 복원해 가담할 뜻이 없었다는 점을 보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통장을 넘긴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쟁점은 그 계좌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고 있었는지에 있었습니다.
명의대여 인식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했고, 형법 제347조의 공범으로 볼 인식이 있었는지가 남은 판단의 자리였습니다.
✔ 채용 절차로 보이는 과정을 실제로 거쳤는지
✔ 대가가 있었다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
✔ 형법 제32조의 방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
의뢰인은 스물여섯 살로 직장을 옮기려 여러 곳에 지원서를 넣던 중이었습니다. 구인 사이트에서 정산 업무를 맡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이라는 이름이 붙은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상 통화로 회사 담당자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회사 소개 자료와 근로계약서 양식을 받았으며 사원증에 쓸 사진까지 보내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겉으로는 여느 채용과 다르지 않아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사했다는 안내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회사가 쓰는 계좌를 등록해야 정산이 된다는 설명과 함께 통장과 카드를 보내 달라는 요청이 왔고, 의뢰인은 그것이 급여 계좌를 등록하는 절차라고 이해한 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뒤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계좌가 다른 사람을 속여 받은 돈이 오가는 통로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조차 떠올리지 못한 채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구인 게시글은 이미 내려가 있었고 회사라던 곳과 주고받은 대화방도 사라진 뒤여서,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영상 통화의 발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록과 함께 회사 소개 자료를 받은 메일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그것들이 채용 절차가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는 점은 상담을 오기 전까지 떠올리지 못한 채였습니다.
구인 사이트에는 그 게시글의 원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사에 요청하면 게시 당시의 내용과 그 계정이 뒤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은 직후 계좌의 거래를 스스로 정지시켰고 그 조치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같은 구인 게시글을 보고 연락했다가 통장을 보내지 않은 다른 지원자의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었으며 그 사실도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회사라던 곳이 보낸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기기의 확인에 협조했고 자료 제출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명의대여 인식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통장을 넘긴 행위 자체는 다툴 수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계좌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채용 과정의 흔적으로 다투어 나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용 절차의 복원
영상 통화 발신 기록과 회사 소개 자료 메일을 시간 순으로 모아 절차가 실제로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지워진 대화방 대신 남아 있던 흔적들로 그 과정을 되살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게시글 원문의 확보
구인 사이트 운영사에 요청해 게시 당시의 원문과 계정의 처리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 계정이 뒤에 정지되었다는 사실이 광고 자체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가의 성격 정리
의뢰인이 받은 돈이 없었다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확인해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대가를 노린 양도와 속아서 넘긴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를 그 사실로 갈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의 준비
피해자와의 연락 창구를 하나로 정리해 감정적인 대응이 오가지 않게 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노력을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로 세워 서면에 담았습니다.
명의대여 인식 다툼 사건의 결과
검찰은 계좌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유예로 매듭지었습니다.
• 영상 통화와 메일로 채용 절차가 확인된 점
• 구인 게시글의 계정이 뒤에 정지된 점
• 의뢰인이 받은 대가가 없었던 점
구직 과정에서 통장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다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이미 보내셨다면 지금까지 오간 기록을 하나도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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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