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방조 혐의없음
페이지 정보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등이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잘알지 못하고 이에 사용되는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본의아니게 방조하게되었음.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KB는 의뢰인이 본인명의의 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되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과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금 전액에 해당하는 형사 공탁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KB가 내세운 주장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