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1-08 12:27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는 음주후 1.5km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과정 22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였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우법인KB는 의뢰인이 사건범행을 인정하고 교육과 상담을 받는증 재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상당한 기간전의 것이고,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주장하였다 결과 집행유예2년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형택 홍민호 안진우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