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손해배상 변호사 | 건설회사와 계약한 인테리어 공사가 6개월 지연되면서 상가 임차료 손실이 발생했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공사가 늦어져 생긴 손해는 민법 제390조가 정한 채무불이행의 문제입니다.
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가 정하고, 통상의 손해가 기준이 됩니다.
이쪽에도 원인이 있으면 민법 제396조에 따라 배상액이 조정됩니다.

채무불이행손해배상 변호사 | 지연 손해를 세우는 자리

채무불이행손해배상 변호사 | 핵심 사항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서 건설회사가 공사 기한을 지키지 않아 상가 임차료 손실이 발생했다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이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면, 그로 인한 손해(임차료 손실)를 배상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적 손해'와 '특별 손해'로 구분하는데, 상가 임차료 손실은 통상적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 상점을 운영하지 못해 임차료가 낭비된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려면 ① 계약상 공사 완료 예정일 ② 실제 공사 완료일 ③ 그 기간 동안의 임차료 손실액을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귀사의 과실(예: 공사 방해, 자재 미제공)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손해배상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임차료 손실만이 아니라 영업손실(상점 미운영으로 인한 매출 감소)도 청구하려면, 그 인과관계와 구체적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같은 기간 경쟁점포의 성적과 어떻게 다른지' 같은 자료가 필요하며, 단순 추정이나 일반론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알은 날부터 3년이므로, 공사 완료 후 3년 이내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가 완료된 지 이미 2년 이상 지났다면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채무불이행손해배상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계약서·공사 약정서·공사 일정표·공사 준공확인서 등 기본 증거를 정리하고, 건설회사가 언제까지 공사하기로 약속했는지, 실제 언제 완료했는지 명확히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6개월 지연 기간 동안의 상가 임차료 영수증·통장 기록·임대인과의 이메일·임대차 계약서 등을 수집해 손실액을 계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월 임차료 × 6개월'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간에 임차료를 냈는지, 임대인이 감액해줬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건설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협상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많은 건설회사는 분쟁이 확대되기 전에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때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이면 건설회사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소장을 작성해 관할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손해액 입증 방법(회계사 감정, 임차인 진술, 유사 사건 사례)과 건설회사의 책임 비율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채무불이행손해배상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공사가 늦었으니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연된 기간, 그 기간 동안의 임차료 손실, 인과관계, 건설회사의 귀책사유 정도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면 손실액을 과다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거나, 입증 부족으로 일부만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실상계(귀사의 책임)를 판단받는 단계에서 변호사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가 '청구인이 자재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 지연됐다'고 주장하면, 이에 대한 반박 증거와 법적 논리가 필요한데, 이는 일반인이 직접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채무불이행손해배상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건설 분쟁·채무불이행 사건을 다수 취급해 왔으므로, 상가 임차료 손실액 계산 방법, 건설회사의 전형적 항변(자재 미제공 주장 등)에 대한 대응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귀사의 계약서·증거를 검토해 '협상 가능성' 또는 '소송 승소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손해액 입증을 위해 어떤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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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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