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분쟁

서초 상가 계약갱신 변호사 |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10년을 못 채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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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6-08-27 09:33

핵심 요약 답변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근거하며 최초 기간을 포함해 10년까지 인정됩니다.
갱신 요구는 기간 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고, 거절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서초 상가 계약갱신 변호사 | 갱신을 다툴 때 보는 조문

구분	근거	무엇을 보는가
갱신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최초 기간 포함 10년 범위 안인지
요구 시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정해진 기간 안에 요구했는지
임대차의 성질	민법 제618조	계약의 내용이 임대차인지
중개 과정의 문제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중개 단계에서 손해가 생겼는지

서초 상가 계약갱신 변호사 | 핵심 사항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이어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통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시기를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법이 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차임을 정해진 횟수 이상 연체한 경우가 대표적이므로,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남은 기간과 연체 이력입니다.

서초 상가 계약갱신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말로만 갱신을 요구하면 뒤에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 자체가 다투어집니다. 내용증명처럼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해야 하고, 그 시기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시기를 놓쳤다는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와 갱신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갱신이 어려운 사안이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별도로 보호되는 부분이 있어, 한쪽이 막혔다고 다른 쪽까지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초 상가 계약갱신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계약서에서 최초 시작일과 지금까지의 갱신 이력을 확인해 10년의 범위 안에 있는지 계산합니다. 둘째, 차임 연체 이력을 계좌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갱신 요구가 받아들여질 사안인지를 정합니다.
남은 기간을 보고 요구 시기를 정한 뒤 도달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넷째,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 사유가 법에 정해진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기본 내용을 정하고 있어 계약의 성질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