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수원 재산분할 변호사 |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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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 26-08-28 10:12

핵심 요약 답변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가 넓습니다.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분할 대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제 샀는가'보다 '그 뒤에 무엇을 함께 했는가'가 실제 쟁점입니다.

상세 답변

수원 재산분할 변호사 | 분할 대상을 가르는 자리

구분	근거	무엇을 보는가
청구	민법 제839조의2	혼인 중 형성·유지에 기여했는지
보전	민법 제839조의3	분할을 해할 목적의 처분이 있었는지
협조	민법 제826조	돌봄과 협조를 어떻게 나눴는지
위자료	민법 제843조	정신적 손해를 함께 구할 사안인지
산정	민법 제806조	위자료의 근거와 범위를 어떻게 볼지

수원 재산분할 변호사 | 핵심 사항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에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하면서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절차를 말하며, 민법 제839조의2가 그 청구권과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재산은 출발점에서는 고유재산으로 보지만, 그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다른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나눌 몫으로 들어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것은 대출금과 관리비의 흐름입니다. 혼인 전에 산 아파트라도 그 뒤로 부부의 소득으로 대출을 갚아 왔다면 그만큼 공동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고, 수리와 세금, 임대 관리처럼 눈에 덜 띄는 지출도 기여로 평가될 수 있어 계좌 흐름을 오래 거슬러 확인하게 됩니다.

전업으로 가정을 돌본 기간도 기여로 보는데,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이 곧 기여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어서 민법 제826조가 정한 부부의 협조 의무를 실제로 어떻게 나눠 왔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수원 재산분할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상대가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는 정황이 보이면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목적으로 한 처분에 대해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늦게 알수록 쓸 수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분할 협의를 문자로만 주고받는 것도 위험한데, 조각조각 남은 대화는 나중에 서로 다르게 읽히기 쉬워 합의에 이르렀다면 항목과 시점을 적은 서면으로 정리해 두어야 이후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수원 재산분할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부동산 등기부와 대출 실행일, 상환 내역을 뽑아 취득 시점과 그 뒤의 자금 흐름을 한 장에 정리해 둡니다. 둘째, 혼인 기간 동안의 계좌 거래를 항목별로 나눠 어느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가정을 돌본 기간이나 배우자의 사업을 도운 이력처럼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기여를 자료로 만듭니다. 넷째, 처분 정황이 있다면 보전 절차를 먼저 검토하고, 위자료를 함께 구할 사안인지도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를 놓고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