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의 효력 변호사 | 합의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사건 대부분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합의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고려 사정에 반영되는 것이지 사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합의의 효력 | 합의에서 확인할 것

성범죄 합의의 효력 | 핵심 사항

합의를 하면 사건이 그대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고소 취소가 곧바로 절차를 멈추는 것은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사건에 한정되고 오늘날 성폭력 사건의 상당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절차는 이어지고 다만 그 사정이 형법 제51조가 열거한 고려 사정 가운데 하나로 반영되는데, 반영의 폭은 합의의 시점과 내용,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성범죄 합의의 효력 | 필수 주의 사항

합의서의 문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액만 적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빠져 있거나,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문장이 들어가 본안에서 다투려던 부분과 어긋나면 합의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접촉 방식도 문제가 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다 오히려 새로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연락의 경로와 횟수를 정해 두고 그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의 효력 | 실제 대응 순서

1. 사건이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유형인지부터 확인해 합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둘째, 본안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누어 합의서의 문언이 그것과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2.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 하고 시도한 시각과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넷째, 합의가 이루어지면 금액의 지급 방법과 시기를 문서에 적어 이행 여부가 확인되게 합니다. 다섯째,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판단 구조를 고려해 어느 단계에서 제출할지 정합니다.

성범죄 합의의 효력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합의는 액수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언의 문제입니다. 한 문장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읽히면 본안에서 다투던 구도가 무너지고, 반대로 회복의 의사가 드러나지 않으면 고려 사정으로서의 무게가 줄어듭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문제되는 사안처럼 자료의 삭제와 확산 방지가 함께 걸리는 경우에는 금전 외의 이행 사항을 합의서에 어떻게 담을지도 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의 효력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안에서 다툴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합의서의 문장이 본안을 거꾸로 묶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연락은 대리인이 맡아 시도 기록을 남기고, 합의서에는 지급 방법과 시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처리까지 항목으로 적어 이행이 확인되게 만듭니다. 형법 제298조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인정 범위를 문언으로 정확히 좁힙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298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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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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