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기간과 절차 변호사 |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파산은 신청과 파산선고, 면책 심리를 거쳐 마무리되며 신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가 정합니다.
면책은 채무자가 따로 신청하며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이고, 심리를 거쳐 허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면책의 효력과 그 예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정하고 있어 남는 채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기간과 절차 | 절차의 뼈대

개인파산 기간과 절차 | 핵심 사항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흐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신청 뒤에는 법원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 파산을 선고하며 그다음에 면책 여부를 심리합니다.

면책이 실질적인 목적인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는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어 어떤 채무가 남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기간과 절차 | 필수 주의 사항

면책이 되지 않는 사유를 넘기면 절차 전체가 헛돕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낸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목록을 정확히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 뒤에도 절차는 계속 굴러가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는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무엇이 남고 무엇이 처분되는지를 미리 알고 시작해야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기간과 절차 | 실제 대응 순서

1. 채무의 총액과 채권자를 신용 정보로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둘째, 소득과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고 처분될 것과 남는 것을 나눕니다. 셋째, 최근의 재산 이동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2. 개인회생과 비교해 어느 절차가 맞는지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섯째,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갖추어 법원에 접수합니다. 여섯째, 파산선고 뒤 면책 심리에 대비해 사용 내역과 생활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개인파산 기간과 절차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절차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서류가 아니라 설명입니다. 왜 갚을 수 없게 되었는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자료로 보이지 못하면 면책이 미뤄지거나 허가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이 더 나은 사건을 파산으로 시작하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잃습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두 절차를 나란히 계산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기간과 절차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채권자 목록을 신용 정보와 대조해 누락을 없애고, 재산의 이동 이력을 먼저 확인해 면책 불허가 사유에 걸릴 지점이 있는지 가립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 비교해 드리고, 선택한 절차의 일정과 준비물을 표로 정리해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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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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