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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해제와 원상회복 변호사 |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계약을 깰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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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9-07 09:50

핵심 요약 답변

계약금을 준 쪽은 이를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으며 민법 제565조가 근거입니다.
다만 상대가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법으로 해제할 수 없다고 민법 제565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행된 부분은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손해는 민법 제551조로 따로 청구합니다.

상세 답변

계약금 해제와 원상회복 | 해제의 근거와 정산

국면	무엇이 정해지나	근거 조문
이행 착수 전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	민법 제565조
이행 착수 후	약정·법정 해제권 필요	민법 제543조
해제 후 반환	원상회복과 이자	민법 제548조
손해가 남은 경우	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551조
상대의 잘못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계약금 해제와 원상회복 | 핵심 사항

언제든 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그 시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행의 착수란 계약 내용의 실현을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시작한 것을 말하는데, 중도금을 보냈거나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준비해 통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뒤에는 계약금만 포기하는 방식으로 벗어날 수 없고 민법 제543조가 정한 해제권이나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와 원상회복 | 필수 주의 사항

계약금을 아직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하려는 경우가 문제 되는데, 민법 제565조가 정한 것은 실제로 교부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일부만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해제되지 않고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제한 뒤의 정산도 놓치기 쉽습니다. 민법 제548조는 해제로 각 당사자가 상대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지고 받은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51조는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따로 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으로 계약이 깨진 경우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금 해제와 원상회복 | 실제 대응 순서

계약서에서 계약금의 액수와 해제에 관한 약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상대가 이행에 착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데 송금 내역과 문자, 서류 준비 통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셋째, 해제의 근거를 민법 제565조로 할지 다른 조문으로 할지 정합니다.
해제의 의사를 내용증명 등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고 다섯째, 민법 제548조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과 이자를 계산합니다. 여섯째, 손해가 있다면 민법 제551조와 민법 제390조를 근거로 별도로 청구할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