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삭제 지원 변호사 | 퍼진 영상을 지우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별도로 정합니다.
지우는 일과 처벌하는 일은 절차가 달라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촬영물 삭제 지원 | 두 갈래로 나눌 것

촬영물 삭제 지원 |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자신이 동의한 촬영이었더라도 그 뒤에 동의 없이 퍼뜨린 경우가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에 더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지우는 문제와 별개로 어떤 요구가 오갔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사안의 범위가 잡힙니다.

촬영물 삭제 지원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급한 것은 확산을 멈추는 일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옮겨 실리는 곳이 늘어나 되돌리기 어려워지므로, 어디에 올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과 삭제를 요청하는 작업을 같은 날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와 직접 연락해 지워 달라고 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요구가 오가거나 자료가 지워져 뒤에 다툴 근거가 사라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촬영물 삭제 지원 | 실제 대응 순서

1. 게시된 주소와 화면을 날짜가 보이도록 갈무리해 목록으로 만듭니다. 둘째, 국가가 운영하는 지원 기관에 삭제 지원을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기록합니다.
2. 상대와 오간 대화가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으로 저장해 요구의 내용을 특정합니다. 넷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와 제43조가 정한 등록과 제출의 구조를 확인해 절차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다섯째, 형사 절차와 삭제 절차를 나누어 각각의 일정을 관리합니다.

촬영물 삭제 지원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삭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같은 자료가 다른 곳에 다시 올라오는 일이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목록을 만들어 반복해서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실효가 있습니다.

상대가 촬영물을 빌미로 무언가를 요구한 사안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이 별도로 문제되므로, 대화를 어떻게 남기고 어느 시점에 제출할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촬영물 삭제 지원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 당일 게시 목록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삭제 요청도 형사 절차도 범위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화 기록은 날짜와 발신자가 보이도록 연속으로 저장하게 안내하고, 삭제와 형사 두 갈래의 일정을 나누어 관리해 한쪽이 다른 쪽의 자료를 지우지 않도록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성범죄 무고 대응 | 하지 않은 일로 신고당했을 때 무엇부터 하나요?

· 불법촬영 피해 대응 | 몰래 찍힌 걸 알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성범죄 무고 대응 | 사실이 아닌 신고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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