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에서 이유 제시의 부족을 짚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여러 차례 보완을 거쳐 낸 건축허가 신청이 짧은 문장 하나로 반려되자 그 이유가 어떤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를 자료로 되짚어 반려처분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쟁점은 허가의 당부가 아니라 반려의 이유가 제시되었는지에 있었습니다.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유한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신청서를 냈고 두 차례 보완을 거쳤으나, 마지막에는 주변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짧은 문장으로 반려 통지를 받았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이유 제시가 이루어졌는지
✔ 반려의 근거가 어느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
✔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한 자격과 제20조의 기간이 갖추어졌는지
의뢰인은 오래 보유해 온 토지에 소규모 건물을 지으려고 설계를 맡겨 신청서를 냈고, 담당 부서의 요구에 따라 배치와 진입로에 관한 도면을 두 차례 보완해 제출했습니다.
보완 요구는 그때마다 구체적이었고 의뢰인은 요구된 항목을 모두 반영했으나, 마지막 통지에는 주변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에 어긋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문의에도 같은 답이 돌아왔습니다.
인근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건물에 대해 같은 기간에 허가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고, 그 사실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유가 적히지 않은 통지는 다투기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그 점이 쟁점이 되므로, 법무법인 KB는 통지서의 문장부터 검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통지서 문언의 분석
통지서에 적힌 문장을 그대로 옮겨 두고 어떤 사실과 어떤 기준이 제시되었는지를 나누어 표시했으며, 두 칸 모두 비어 있다는 점이 표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대가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알 수 있는 정도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보완 요구 이력의 정리
두 차례의 보완 요구와 그에 대한 제출 내역을 날짜별로 배열해, 요구된 항목이 모두 반영되었다는 점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요구와 반려의 내용이 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대조표로 보여, 마지막 통지가 앞선 절차와 따로 놓여 있다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표는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근거 자료의 확보
반려의 근거가 된 검토 자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관련 문서의 공개를 청구해 내부 검토 의견과 회신 문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자료에는 신청 내용이 기준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담겨 있지 않았고, 오히려 진입로 확보에 관한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기재가 남아 있어 통지와 어긋나는 지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비교 사례의 제시
같은 기간 인근에서 이루어진 유사 규모의 허가 사례를 공개 자료에서 찾아 위치와 규모, 진입 조건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이 비교는 다른 사건에서 허가되었으니 여기도 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주변 여건이라는 표현이 어떤 기준을 가리키는지 밝혀 달라는 요구의 근거로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 요건의 확인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한 자격과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을 먼저 확인해 접수 시점을 정했고,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관리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가 정한 소의 종류 가운데 어느 형태로 구할지를 검토해 취소를 구하는 형태로 정리했으며, 예비적인 구성도 함께 준비해 두었으며, 어느 시점에 그 구성을 꺼낼지에 관한 기준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절차의 설계
행정소송법 제27조가 정한 재량의 한계에 관한 구조를 정리해, 판단이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서면에 함께 담았습니다.
취소가 이루어진 뒤 다시 이루어질 절차를 예상해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추도록 안내했고, 같은 이유로 다시 반려되지 않도록 준비할 항목을 목록으로 정리했고, 각 항목마다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사건의 결과
법원은 통지서에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아 상대가 다툴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고 보아 반려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통지서에 사실과 기준이 모두 적히지 않았던 점
• 보완 요구와 반려 사유가 서로 이어지지 않은 점
• 공개 청구로 받은 내부 자료가 통지와 어긋난 점
이유가 적히지 않은 통지를 받으면 다툴 거리가 없다고 느끼기 쉽지만, 이유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다툴 거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자리를 만든 것은 통지서의 빈칸과 공개 청구로 받은 몇 장의 문서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를 다투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세어 두고 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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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