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측정 요구와 고지가 이루어진 경과를 자료로 복원하고 회복 조치를 갖추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쟁점은 응하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거부로 평가되기까지의 경과에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새벽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측정을 요구받았고 몇 차례 불다가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거부로 처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측정 요구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 거부로 평가되기까지 고지가 충분했는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적용에서 고려될 사정이 무엇인지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며 차 안에 앉아 있었고, 시동이 걸린 상태였다는 이유로 확인 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호흡 측정은 세 차례 시도되었으나 수치가 표시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숨이 가쁘다는 취지로 말한 뒤 잠시 앉아 있겠다고 했으며 그 사이 측정거부로 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뒤에 쟁점이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차량에 설치된 기록 장치와 인근 상가의 화면이 남아 있었고, 두 자료 모두 요구와 응답이 오간 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응하지 않았다는 결과만 남으면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현장의 몇 분을 시간 순서로 되살리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장 시간의 복원

차량 기록 장치와 상가 화면을 같은 시각에 맞추어 놓고 측정 요구가 처음 있었던 시점부터 거부로 처리된 시점까지를 분 단위로 표시했으며, 그 사이가 생각보다 짧았다는 점이 표에서 드러났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측정에 응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그 전제가 되는 요구와 고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시간의 흐름을 먼저 세워 두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측정 시도 경과의 정리

세 차례의 시도에서 수치가 나오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호흡기 관련 진료 기록을 받아 제출했고, 같은 증상으로 이전에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불응의 의사와 신체적 곤란은 겉으로 비슷하게 보인다는 점을 짚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뜨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화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끝까지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혈 고지 부분의 확인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채혈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안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현장 자료에서 해당 안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으로 밝히되, 이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진다고 주장하지 않고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으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투는 범위의 결정

자료를 검토한 결과 무죄를 다투는 구도로 가면 시간을 끌 뿐 결과가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실은 인정하되 경위를 밝히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어느 국면에서 쓸지 짚어 둔 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진술의 기준을 세우고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 조치의 이행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차량을 처분한 자료와 대중교통 이용을 전제로 한 출퇴근 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관련 절차가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를 형사 절차와 분리해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의 구성

형법 제51조가 양형에서 살피도록 열거한 사정을 따라 생활 관계와 부양 사정,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했고, 각 항목마다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붙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처벌의 범위 안에서 어느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 의견서를 구성했으며, 감정에 호소하는 문장은 넣지 않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장의 경과와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함께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요구부터 거부 처리까지의 시간이 자료로 특정된 점

• 호흡기 관련 진료 이력이 확인된 점

• 차량을 처분하고 이동 계획을 실제로 바꾼 점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한 줄만 남으면 그 앞의 몇 분은 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에 영향을 준 것은 억울함을 말한 문장이 아니라 요구와 응답이 오간 시각을 담은 화면이었고, 차량 기록 장치의 자료는 대체로 며칠이면 덮어써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가 문제된 상황이라면 그 자료부터 따로 옮겨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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