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해 서류를 대신 작성하게 된 경위와 위임의 범위를 문서와 대화로 정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필체가 아니라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대신해 금융기관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이름을 적어 제출했는데, 뒤늦게 다른 가족이 이를 문제 삼아 사문서위조로 고소했습니다.

✔ 형법 제231조가 정한 권한 없는 작성에 해당하는지

✔ 위임이 있었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 형법 제234조의 행사가 별도로 문제되는지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가족의 부탁을 받아 만기가 돌아온 예금의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했고, 그 과정은 병실에서 이루어졌으며 같은 자리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작성한 서류에는 가족의 이름이 적혔고 도장은 본인이 보관하던 것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서류는 그날 안으로 금융기관에 제출되었고 처리 결과는 본인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몇 달 뒤 상속을 두고 다툼이 생기자 다른 가족이 이 서류를 문제 삼았고,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몰래 서류를 만들어 재산을 옮겼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그러나 자금은 이동한 적이 없었고 만기 예금이 같은 사람의 다른 계좌로 옮겨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실은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이름을 대신 적었다는 사실과 권한 없이 만들었다는 평가는 별개이므로, 법무법인 KB는 부탁이 있었던 정황을 남아 있는 기록에서 찾아 세우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위임 정황의 복원

병실에서 오간 통화 기록과 문자, 같은 날 간병인이 남긴 일지를 모아 서류 작성이 부탁에 따른 것이었다는 정황을 시간 순서로 배열했으며, 통화가 서류 작성 직전에 있었다는 점이 배열에서 드러났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권한 없이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명시적인 위임장이 없더라도 부탁의 존재가 확인되면 요건 자체가 흔들린다는 점을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금 흐름의 확인

고소 취지의 핵심은 재산이 옮겨졌다는 것이었으므로 해당 기간의 거래내역을 전부 받아 항목별로 분류했고, 만기 예금이 같은 사람의 다른 계좌로 이동한 것 외에 외부로 나간 자금이 없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해, 이득을 얻을 동기가 없었다는 사정을 숫자로 보여 주었습니다. 옮겨진 돈은 한 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행사 부분의 정리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앞선 작성이 권한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부분도 함께 성립하지 않는다는 구조를 서면에 명시했습니다.

금융기관 창구에서 신분과 관계를 밝히고 제출했다는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접수 담당자의 확인서와 창구 녹화 자료의 보존을 요청했으며, 숨기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이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본인의 의사 확인

가장 확실한 자료는 서류의 명의자 본인이었으므로 본인이 작성 경위를 확인해 준 서면을 받아 제출했고, 작성 당시의 상태와 부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그 서면에는 서류의 종류와 목적, 도장의 보관 경위까지 함께 담아 나중에 다시 다투어질 여지를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진술의 준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설명하고, 조사에서 물어 올 항목을 서류의 종류별로 갈라 어디까지 답할지를 정해 두었으며, 기억이 흐린 부분은 자료를 확인한 뒤에 답하도록 정리했습니다.

필체나 도장에 관한 질문은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 권한의 문제로 논점을 옮기는 방식으로 답변의 순서를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고소 경위의 배경 제시

고소가 상속 다툼이 시작된 뒤에 제기되었다는 시점의 문제를 정리해, 서류 작성 당시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정한 사건 처리의 구조를 고려해 자료를 한 번에 묶어 제출했고, 조사가 여러 차례로 나뉘면서 쟁점이 흩어지지 않도록 서면의 목차를 자료의 순서와 맞추었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부탁에 따른 작성으로 볼 여지가 크고 재산의 이동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서류 작성 직전의 통화 기록과 간병 일지가 남아 있었던 점

• 자금이 명의자 본인의 다른 계좌로만 이동한 점

• 명의자 본인이 작성 경위를 확인해 준 점

가족 사이에서는 서류를 대신 써 주는 일이 흔하지만, 관계가 틀어진 뒤에 그 서류를 다시 보면 전혀 다른 문서로 읽힙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필체가 아니라 부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붙잡아 둔 몇 줄의 기록이었고, 통화 기록과 일지는 대체로 오래 남지 않습니다. 형법 제231조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그 무렵의 기록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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