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오래 거주한 의뢰인이 간이귀화 불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출입국 기록으로 거주의 계속성을 세우고 혼인 생활을 자료로 보인 사건입니다. 불허 통지서에는 요건 미비라는 문구만 적혀 있었고 무엇이 부족한지는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간이귀화 불허 처분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5년 넘게 국내에 살면서 간이귀화를 신청했으나, 중간에 두 차례 장기 출국한 이력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 출국 기간이 거주의 계속성을 끊었는지

✔ 혼인 생활의 실질을 무엇으로 보일 것인지

✔ 어느 유형으로 다투는 것이 맞는지

의뢰인은 배우자의 해외 근무를 따라 두 차례 출국한 적이 있었고, 그 기간을 합치면 여덟 달가량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국내의 집과 짐은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불허 통지서에는 국적법의 조문 번호와 요건 미비라는 문구만 있었고, 어느 요건이 왜 부족한지는 적혀 있지 않아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혼인 생활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으나 그것을 보이는 자료는 사진과 기억뿐이었고, 문서로 정리된 것이 없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간이귀화 불허 처분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저희는 출입국 기록을 먼저 뽑아 거주 기간을 날짜로 계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귀화 유형의 확인

국적법 제4조는 귀화허가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하고,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5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에 대해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등을 간이귀화로 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정했습니다. 요건이 다르면 다투는 자리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확인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거주의 계속성 계산

출입국 기록을 발급받아 입국과 출국을 날짜 단위로 표에 옮기고, 각 출국의 기간과 사유를 옆에 적었습니다.

두 차례의 출국이 배우자의 해외 근무에 동행한 것이고 그동안에도 국내에 주소와 거처를 유지했다는 점을 임대차계약과 공과금 납부 내역으로 보였습니다. 일시적인 출국이 계속성을 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록으로 세운 것이고, 근무 발령 문서와 항공권 내역도 함께 붙여 사유를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혼인 생활의 실질 정리

혼인이 형식만 남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생활의 흔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으므로, 흩어져 있던 자료를 연도별로 묶었습니다.

함께 가입한 보험과 공동 명의의 계약, 가족 행사와 병원 동행의 기록, 배우자 가족과의 왕래를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사진은 그 자체보다 날짜와 장소가 확인되는 것을 골라 붙였고, 각 자료가 어느 해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빈 구간이 없도록 채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불허 사유의 특정 요구

통지서에 어느 요건이 왜 부족한지 적혀 있지 않아 방어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신에서 출국 기간이 문제라는 점이 드러나자, 그 부분만 겨냥해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채 내려진 처분이라는 점도 서면에 함께 적어, 절차의 측면에서도 다툴 지점을 남겨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른 경로의 비교

국적법 제7조는 특별귀화를, 국적법 제9조는 국민이었던 사람의 국적회복을 따로 정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맞는 경로가 있는지 함께 살폈습니다.

두 경로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간이귀화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정했고, 그 판단의 근거를 표로 정리해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선택지를 좁혀 두면 뒤의 준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서면과 자료의 배치

심리에서는 거주의 계속성과 혼인 생활의 실질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서면을 냈습니다.

각 축마다 근거 자료를 번호로 붙이고 표의 어느 줄에 대응하는지 표시해, 판단하는 쪽이 대조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많이 내기보다 대응 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 힘을 썼고, 목차도 두 축의 순서로 맞추어 한 번에 읽히도록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