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외 활동 정리에서 업무의 실질을 밝혀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실제로 맡았던 업무의 내용을 산출물과 기록으로 세운 끝에 그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쟁점은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 일이 자격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였습니다.
자격 외 활동 정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전공과 이어지는 분야의 회사에서 일하던 중 담당 업무가 자격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7조가 정한 활동 범위에 들어가는지
✔ 출입국관리법 제10조가 정한 자격이 무엇을 전제하는지
✔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이유 제시가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은 국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전공과 이어지는 분야의 회사에 채용되어 몇 해 동안 같은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
회사는 규모가 작아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나누어 맡는 구조였고, 의뢰인도 본래 업무 외에 사무를 돕는 일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처분의 이유는 간략했습니다. 어떤 업무가 문제인지는 없었습니다.
체류 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 다음 절차까지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격 외 활동 정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 채로는 대응할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처분의 실제 사유를 찾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유의 특정
통지서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어느 업무가 문제인지 알 수 없어 심사 과정에서 작성된 검토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고, 회신에서 사무 보조 업무가 언급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 밖의 업무는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이 단계에서 정해졌으므로, 이후의 자료 수집은 그 한 가지에 맞추어 좁혀 진행하고 관련이 없는 서류는 오히려 쟁점을 흐린다고 보아 제출 목록에서 덜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업무 실질의 복원
출입국관리법 제17조는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활동하도록 정하고 있어,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업무 산출물과 사내 기록으로 시기별로 세웠습니다.
담당했던 문서의 작성 이력과 업무용 계정의 접속 기록을 배열해 전공과 이어지는 업무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시기별 비중까지 나누어 보였고, 사무를 도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시간과 건수로 나누어 숫자로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격 범위의 검토
출입국관리법 제10조가 정한 자격의 구분에 비추어 이 자격이 어떤 활동을 전제하는지를 정리하고, 사무를 돕는 일이 본래 업무에 부수하는 정도인지를 검토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나누어 맡는 구조가 흔하다는 점을 조직도와 업무 분장 자료로 보여, 그 정도의 겸무가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고, 같은 업계의 일반적인 구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사 실체의 확인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고 의뢰인의 업무가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이었다는 점을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거래처와의 계약으로 정리했습니다.
채용 당시의 근로계약서와 이후의 업무 지시 기록도 함께 붙여 계약과 실제가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으며, 급여의 지급 내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절차 요건의 정리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어, 통지에 어느 업무가 문제인지 적히지 않은 점을 별도의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절차 문제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 실질에 관한 자료를 앞세우고 이 부분은 뒤에 놓는 순서로 서면을 구성했으며, 두 주장이 서로를 조건으로 삼지 않게 나누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체류 공백의 관리
출입국관리법 제25조가 정한 체류기간 연장의 구조를 확인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청의 순서와 시점을 조정하고,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순의 일정표를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제24조의 변경 허가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지도 함께 검토해, 이번 절차가 끝난 뒤의 계획까지 세워 두고, 무엇을 언제 준비할지 일정으로 적었습니다.
자격 외 활동 정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업무가 자격이 전제하는 활동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고, 체류는 공백 없이 이어졌습니다.
• 공개 청구로 처분의 실제 사유를 특정한 점
• 산출물과 접속 기록으로 업무의 실질을 보인 점
• 겸무의 비중을 숫자로 밝혀 부수하는 정도임을 세운 점
처분을 받으면 사정을 길게 적은 서면부터 쓰게 되지만, 어느 업무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세히 적어도 판단에 닿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향을 정한 것은 공개 청구로 받은 몇 줄의 검토 의견이었고, 그 뒤의 준비는 그 한 가지에만 맞추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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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