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사고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를 되짚어 계산하면서 구간이 갈린 사안에서 계산에 들어간 전제를 하나씩 자료로 짚은 끝에 결과가 낮아진 사례입니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운전 사실이 아니라 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였습니다.

음주 수치 역산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접촉 사고를 냈고 현장 정리와 이동을 거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운전 당시의 수치가 얼마인지

✔ 역산에 들어간 전제에 근거가 있는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구간이 어디에 놓이는지

의뢰인은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셨고 시간이 지난 뒤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했으며, 현장에서 상대를 기다리고 보험사에 연락하는 사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측정은 사고로부터 두 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고, 그 수치를 기준으로 운전 시점의 농도를 되짚어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산 결과는 구간의 경계에 걸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바뀌는 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신 시각과 양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함께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도 일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주 수치 역산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숫자를 다투는 사건이라 전제를 특정해야 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음주의 경과를 자료로 복원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음주 경과의 복원

결제 내역과 매장의 주문 기록, 대화 기록을 모아 마시기 시작한 시각과 마지막 잔의 시각을 특정하고 그 사이에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연락해 그날의 경과를 확인받았고, 기억이 갈리는 부분은 갈린다고 그대로 적어 자료를 골라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확인서는 세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각 간격의 확정

사고 시각은 블랙박스와 보험사 접수 기록으로, 측정 시각은 서류로 각각 특정해 두 시각 사이의 간격을 분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 당시의 농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이 간격이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서면의 앞머리에 세우고,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전제의 검토

역산에 들어간 시간당 감소 정도와 체중, 마신 양 같은 전제를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했으며,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항목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표에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잔의 시각이 운전 시점과 가까워 농도가 오르는 구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고, 그 경우 계산의 방향이 아예 달라진다는 점을 문헌과 함께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툴 범위의 결정

운전 사실과 음주 사실은 다투지 않기로 정하고 수치의 산정에 관한 부분만 다투는 구도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부를 부인하면 자료와 어긋나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고 보아, 인정할 부분을 먼저 밝히고 그다음에 계산에 관한 자료를 놓는 순서로 서면을 구성했고, 다투는 지점이 하나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 조치의 이행

상대 차량의 손해는 보험으로 처리하되 자기부담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그 내역을 영수증으로 남겼으며, 상대의 불편에 대한 사과도 서면으로 함께 전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전제로 한 출퇴근 계획을 세워 제출했으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면허 절차는 형사 절차와 분리해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각 절차의 기한을 함께 적은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양형 자료의 구성

형법 제51조가 양형에서 살피도록 열거한 사정에 맞추어 생활 관계와 부양 사정,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했고, 각 항목마다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붙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어느 항목에서 쓸지도 미리 정해, 계산을 다투는 취지가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게 했으며, 조사에서 나올 질문을 항목별로 짚어 두었습니다.

음주 수치 역산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역산에 들어간 전제 가운데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아 낮은 구간을 전제로 판단했고, 회복 조치를 함께 고려해 결과가 낮아졌습니다.

• 마신 시각과 양을 결제 내역과 진술로 복원한 점

• 사고와 측정 사이의 간격을 분 단위로 특정한 점

• 운전과 음주 사실은 다투지 않아 자료의 신뢰를 지킨 점

수치가 나오면 다툴 것이 없다고 느끼기 쉽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잰 수치는 그대로 쓰이지 않고 여러 전제를 거쳐 계산됩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움직인 것은 그 전제 하나하나에 근거가 있는지를 물은 일이었고, 그 근거는 결제 내역처럼 금세 잊히는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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