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피해 금액 약 70억원의 불법 주식투자 사이트 운영 사이버 범죄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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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의자 A(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2018. 11.경 경기 부천시에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주식전문가를 사칭하여 대박 주식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글과 함께 대포폰으로 생성한 카카오톡 아이디를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오면 ‘리딩방’을 운영함과 동시에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주식거래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해외 증시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망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총 피해금액 약 70억 원).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와 의뢰인 측 연락 당시 의뢰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즉시 유치장으로 변호인 접견을 진행하여 사건파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직후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 전부 참여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공범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범죄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과 수사기관의 범죄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KB는 변호를 위한 적극적인 증거수집 과정을 거쳐 이후 이루어진 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에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죄의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구속영장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