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진행 사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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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 상태에 있었고 “20대 추정의 여자가 쓰러져 있어 소방 공동 대응을 요청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질문을 하자 의뢰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가방을 가져가려하고 몸을 더듬는 것으로 착각 하여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 했고 다음날 술에 깨어보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어찌할지 몰라 법무법인KB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의뢰인과 깊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주사로 인해 경찰관을 폭행한 결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부득이 타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여 평소 내향적 성격으로 폭행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었기에 일부러 때리려는 의도가 아닌 자신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를 방어하고자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 하였을 것을 주장.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우울증 치료 및 단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 했습니다.
결과
이 사건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 등을 보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알게 된 당혹스러운 사실과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취업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될지 막막 했지만 법무법인KB를 만나 같이 고민해주고 논리 있게 의견을 내주어 벌금형을 받아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하다 표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