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수 억 원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지만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도출해 낸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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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 비용 명목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수 억 원을 받았는데, 이후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고소인들로부터 편취를 당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조력
금전과 관련된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 대부분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돈을 투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가 실패한 것에 불과하고 금전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반대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 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KB 전담팀은 이와 같은 투자 사기는 물론 대여 사기에 관한 다수의 사건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들은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투자가 실패한 것에 불과함을 치밀한 자료들을 통하여 입증하여 경찰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