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조치 불복으로 절차 하자를 입증해 조치가 취소된 사례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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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6-07-28 11:26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조치 불복 사건에서 심의위원회가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지 않았다는 절차 하자를 기록으로 입증해 조치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조치의 경중을 다투기 전에 절차가 지켜졌는지부터 확인한 것이 결과를 가른 지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 동급생과의 다툼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학급교체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보받았고, 통보서를 받은 다음 날 보호자가 상담을 오셨습니다.

✔ 의견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

✔ 조치 결정서에 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 행위의 경중에 비해 조치가 과중한지

통보서에는 조치의 근거가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된다'는 한 문장으로만 적혀 있었고, 어떤 사실이 어떤 조치에 대응하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는 심의 3일 전에야 개최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았고, 사안 조사 결과지를 사전에 받아보지 못한 상태로 출석했습니다. 출석해서도 진술에 주어진 시간은 7분이었고, 그 경과는 회의록에 분 단위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과 서로 밀친 정황이 함께 확인되었음에도 열두 쪽짜리 조사 보고서에서 쌍방성 여부는 한 줄도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상대 학생의 행위에 관한 항목 자체가 없었습니다.

의뢰인 자녀에게는 같은 문제로 조치를 받은 이력이 없었고, 사건 이후 학교에서 추가로 접수된 사안도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통보서 수령일을 적어 둔 덕분에 90일의 청구 기한 가운데 74일이 남았다는 계산이 바로 나왔고, 같은 법 제16조가 정한 보호조치가 자녀 쪽에는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조치의 당부를 다투기 전에, 그 조치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나왔는지부터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실 다툼은 오래 걸리지만 절차 흠결은 문서만 보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의견 진술 기회의 실질 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면서 조치 전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어, 심의 안내 시점과 자료 제공 여부, 진술 시간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그 기회가 형식에 그쳤음을 특정했습니다.

특히 사안 조사 결과지를 사전에 받지 못한 점은 무엇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진술한 것과 같아, 의견 진술의 실질이 없었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유제시가 기능했는지

조치 결정서에 어떤 사실이 어떤 호에 해당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학생 측은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정서 문언을 그대로 인용해 이유제시가 조치의 근거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유제시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학교가 뒤늦게 이유를 보충하면 무력해질 수 있어, 통보 시점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를 통보서 원본으로 먼저 고정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불복 경로의 선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 첫날 통보서 수령일을 확인해 청구 기한부터 확보한 뒤, 자료 수집은 그 다음에 진행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범위의 공백을 그대로 제시

사안 조사 보고서와 결정서를 나란히 붙여 제출했는데, 상대 학생의 행위에 관한 항목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설명 없이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없었다는 사실은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있어야 할 기재가 어디에 없는지를 보이는 편이 분명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새 주장을 만들지 않는다는 방침

쌍방성을 새로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의 단계에서 이미 한 진술과 어긋나면 오히려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사 단계에서 그 부분이 검토된 흔적이 없다는 점만 짚었고, 사실 판단은 다시 밟을 절차에 남겨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취소 이후를 미리 설명

조치가 취소되면 무엇이 어떻게 되돌려지고 학교가 절차를 다시 밟는 데 얼마가 걸리는지를 보호자께 미리 정리해 드렸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하므로, 담임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도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불복 사건의 결과와 판단

심리 결과 조치 처분이 취소되었고, 학교는 절차를 다시 밟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의견 진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점

• 조치 결정서의 이유제시가 구체적이지 않은 점

• 쌍방성 여부가 조사 단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점

조치의 경중을 다투는 주장만 반복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기록으로 먼저 확인한 것이 판단을 바꾼 지점이었습니다. 학교 절차는 짧은 기간에 많은 사안을 처리해야 해서 안내와 자료 제공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흔적은 회의록과 통보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사실을 다시 뒤집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진술이 오갔고, 같은 이야기의 반복으로 읽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안내가 언제 갔고 자료가 언제 제공되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적어서, 다툴 지점을 고르는 일이 다투는 힘을 키우는 일보다 앞섭니다. 덧붙이면 통보서를 받은 다음 날 상담을 온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는데, 억울함을 정리하는 사이 청구 기간이 먼저 지나가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판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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