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학교폭력 치료비 청구 사건에서 사건과 연결되는 진료 항목만 골라 영수증과 소견으로 뒷받침해 제출하여 청구한 부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받았습니다. 금액을 키우기보다 인정되는 범위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학교폭력 치료비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폭력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어느 진료가 사건과 연결되는지

✔ 감독 책임이 인정되는지

✔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 자녀는 사건보다 8개월 앞서 다른 사유로 병원을 다닌 이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시작된 진료 열네 차례는 진료 기록에서 시점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사건과의 연관에 관한 두 쪽짜리 소견을 서면으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치료비와 상담비 영수증 스물두 장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사안조사에서 가해 행위 세 가지는 이미 사실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 보호자는 배상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으나 청구된 1,400만원 가운데 어디까지가 이 사건 때문인지를 다퉜습니다.

의뢰인 보호자는 진료 일자와 사건 일자를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통원에 든 교통비도 청구할지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손해를 인지한 시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진료 기록에는 각 진료의 사유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상담비는 상담 기관의 결제 내역에 시점까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의뢰인 보호자는 통원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사건 이후 시작한 상담을 청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사건 이전 진료와의 차이도 소견에 함께 적어 주었습니다.

학교폭력 치료비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청구 범위를 넓히지 않고, 연결이 확인되는 부분만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건 이전 진료와 구분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있다는 사실과 그 손해가 이 사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진료를 시간순으로 표시해 어느 시점부터가 이 사건과 연결되는지를 먼저 갈랐는데, 이 구분이 서지 않으면 뒤에 붙는 소견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의학적 소견을 서면으로 확보

연결은 당사자가 주장할 문제가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될 문제여서, 담당 의사의 소견을 서면으로 받아 첨부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정하고 있어, 정신적 부분은 상담 경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감독 책임의 근거를 정리

민법 제755조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의무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학교 사안조사에서 이미 정리된 사실을 근거로 삼아 행위 자체는 다시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툴 것과 다투지 않을 것을 나누는 일이 서면의 신뢰를 만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청구 기간을 먼저 확인

민법 제766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어, 인지 시점부터 세어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한 뒤 자료 수집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일이 자료를 모으는 일보다 앞섭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근거가 약한 항목은 스스로 제외

교통비처럼 영수증이 온전히 남지 않은 항목은 청구 단계에서 미리 덜어냈습니다. 금액을 키우면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의뢰인께 어느 항목을 왜 빼는지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생의 회복을 함께 관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상담과 등교 방식도 학교와 상의해 정했습니다.

청구가 길어지는 동안 학생이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일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학교폭력 치료비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사건과 연결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 사건 이후 시작된 진료가 시점으로 구분된 점

• 의학적 소견이 서면으로 제출된 점

• 근거가 약한 항목이 청구에서 제외된 점

배상을 청구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금액을 최대한 크게 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뒷받침이 얇은 항목이 섞이면 잘 갖춰진 항목까지 같은 눈으로 읽히고, 결국 인정되는 부분까지 줄어듭니다. 특히 치료비는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진료가 있으면 연결을 다투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먼저 한 일은 청구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료 기록을 시점으로 가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결은 주장이 아니라 소견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청구를 좁히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지만, 인정되는 금액은 대개 그때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통원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 영수증만으로는 어느 진료가 무엇 때문이었는지가 남지 않지만 날짜가 정리되어 있으면 진료 기록과 맞춰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매매목적물 인도 청구에서 인도 시점과 사용 이익을 자료로 나눈 사건

·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서 신고 경위와 장애 사정을 자료로 밝힌 사건

· 공작물책임 청구에서 관리 주체를 먼저 가려 상대를 정확히 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