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절도 방조 혐의에서 인식 범위를 밝혀 사건이 넘어가지 않은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소년 절도 방조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대화 기록 전문으로 하나씩 밝힌 끝에 불송치로 마무리했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소년 절도 방조 혐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함께 있던 중 절도가 벌어져 방조 혐의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 의뢰인 자녀가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 어떤 행위를 했는지
✔ 이익을 나눠 가졌는지
의뢰인 자녀는 매장 밖에서 11분을 기다렸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화 기록에는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한 설명이 오간 흔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물건을 받거나 이익을 나눈 사실이 없었습니다.
매장 영상에는 의뢰인 자녀가 밖에 서 있는 장면만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학생 네 명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고 일부는 책임을 넓게 돌리는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조사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같은 문제로 조사를 받은 적은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보호자는 사건 이후 귀가 시간과 교우 관계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조사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경위를 시간순으로 진술했습니다.
함께 있던 학생들과는 평소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그날 우연히 만난 것이었습니다.
매장 측은 7만원어치의 피해 물품이 모두 회수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보호자는 사건 이후 학생의 이동 경로와 만나는 친구를 함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 절도 방조 혐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고, 무엇을 알았는지에 쟁점을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방조의 요건을 특정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형법 제329조는 절도를 정하는데, 방조로 처벌되려면 정범의 행위를 인식하고 도왔다는 점이 필요하므로 인식의 유무에 쟁점을 두었습니다.
행위를 부인하는 대신 요건을 나누어 무엇이 빠졌는지를 보이는 편이 분명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 기록을 전문으로 제출
발췌는 맥락에 따라 다르게 읽히므로, 그날을 앞뒤로 낀 3주치 기록을 한 줄도 빼지 않고 날짜순으로 제출해 범행을 짐작할 표현이 없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유리한 부분만 고르지 않았습니다. 선택 자체가 의심을 부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익 분배가 없었음을 자료로
계좌 내역과 소지품 확인 결과를 함께 제출해 물건이나 금전이 오가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방조에서 이익 분배는 인식을 추정하는 근거로 쓰이기 쉽습니다. 그 고리를 먼저 끊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엇갈리는 진술을 원문으로 대조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진술이 자료와 맞지 않으면 그 무게가 달라지므로 어긋나는 부분을 원문 그대로 나란히 놓았습니다.
반박 문장을 늘리기보다 원문을 배열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과정을 관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신문 전 고지를,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참여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 신청으로 질문의 흐름과 조서 기재를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조서는 그 자리에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뒤에 바로잡으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다툼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자리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전부를 부인하면 인식이 없었다는 설명까지 의심받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사실을 먼저 내놓아야 유리한 사실도 함께 읽힙니다.
소년 절도 방조 혐의 사건의 결과와 판단
수사기관은 방조의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점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
• 대화 기록에 범행을 짐작할 표현이 없는 점
• 물건이나 금전을 나눠 가진 사실이 없는 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영상이나 진술로 확인되는 사실을 부인하면, 정작 중요한 설명까지 의심받습니다. 이런 사건의 쟁점은 있었느냐가 아니라 알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인식은 대화 기록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데, 무엇을 하려는지 설명이 오갔는지와 이익이 나눠졌는지가 확인되면 판단의 재료가 갖춰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크게 작용한 것도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낸 일이었습니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정리하면 스스로를 지킬 자료까지 함께 없어집니다. 덧붙이면 그 자리에 있었던 경위를 시간순으로 진술한 것도 도움이 되었는데, 왜 거기 있었는지가 설명되지 않으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인식의 근거로 읽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사건 조사에서 아이가 관여하지 않은 범위를 기록으로 갈라낸 사건
적용법령
·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2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