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소년 공범 지목 사건에서 의뢰인 자녀를 지목한 진술이 시간과 장소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출결 자료로 하나씩 밝힌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진술만으로 세워진 사건은 시간과 장소에서 무너집니다.

소년 공범 지목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다른 학생의 진술만으로 공범으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지목 진술이 자료와 맞는지

✔ 의뢰인 자녀의 소재가 확인되는지

✔ 다른 증거가 있는지

지목한 학생은 사건 시각을 특정해 진술했으나 그 시간대 의뢰인 자녀는 학원에 있었고, 학원 출결 기록과 통학 버스 승하차 기록으로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두 기록 모두 이 사건과 무관하게 평소부터 남아 오던 것이라 뒤늦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의뢰인 자녀로 보이는 인물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목 진술은 세 차례의 조사에서 그때마다 내용이 바뀌었고, 의뢰인 자녀와 지목한 학생 사이에는 두 달 전 다툼이 있었던 사정도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다른 참여자 다섯 명 가운데 의뢰인 자녀를 언급한 사람은 지목한 학생뿐이었고, 의뢰인 자녀에게는 이전에 같은 문제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었습니다.

보호자는 사건 이후에도 학원 일정과 귀가 시간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조사와 법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고, 학원 강사는 그날 수업 참석 사실을 확인서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지목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고, 보호자는 학원 일정과 귀가 시간을 사건 이전부터 기록해 두고 있었습니다.

소년 공범 지목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부인하는 진술을 늘리는 대신,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를 자료로 채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소재를 기록으로 고정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형법 제257조는 상해를 정합니다. 공동으로 범했다는 전제가 성립하려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므로, 시간대의 소재를 먼저 고정했습니다.

학원 출결과 승하차 기록을 시간순으로 붙여 진술이 특정한 시각을 그대로 채웠고, 그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공동으로 범했다는 전제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술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지목 진술이 세 번의 조사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 장의 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변화를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배열했는데, 판단하는 쪽에서 읽을 수 있게 두는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다른 증거의 부재를 짚음

현장 영상과 다른 참여자들의 진술 어디에도 의뢰인 자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없었다는 사실은 직접 증명하기 어려워,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언급이 없다는 것을 목록의 빈칸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목의 배경을 사실로만 제시

이전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결론을 바꾸지는 않지만, 지목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추측을 덧붙이지 않고 확인되는 사실만 적었는데, 동기를 단정하면 서면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와 법정 진술의 일관성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고지를 받고 이루어진 조사부터 법정 진술까지 기준선을 하나로 유지했습니다.

일관성은 주장의 세기보다 강한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년임을 전제로 목표를 정함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의 범위를 정하고, 소년법 제67조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 제한의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후 진학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호자께 먼저 설명드리고, 합의로 마무리하는 선택지는 두지 않기로 함께 정했습니다.

소년 공범 지목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공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진술이 특정한 시각의 소재가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지목 진술이 조사마다 바뀐 점

• 다른 증거에서 의뢰인 자녀가 나타나지 않은 점

진술 하나로 시작된 사건은 특히 위험한데, 다른 증거가 없어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고 부인하는 쪽이 설명해야 하는 구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해야 할 일은 부인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를 자료로 채우는 것입니다. 학원 출결과 통학 버스 승하차 기록은 어느 것도 이 사건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다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의로 마무리하자는 제안이 오더라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 선택지를 두지 않아야 할 때가 있는데, 소년 사건에서는 결과가 이후 진학과 취업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사와 법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것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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