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소년 공갈 사건 대응에서 폐쇄회로 영상 속 위치와 피해 학생의 진술, 변제 기록을 함께 제출해 가담의 정도를 구분받고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가담 정도를 나눈 접근이었습니다.

소년 공갈 사건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자녀는 친구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요구 행위에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지

✔ 위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지

✔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사건은 하교 후 공원에서 네 명이 함께 있던 중 발생했는데 금품을 직접 요구한 것은 다른 학생 두 명이었고, 의뢰인의 자녀는 옆에 서 있었을 뿐 별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으며 피해 학생의 진술에도 의뢰인 자녀가 말을 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요구된 금액은 3만 원이었고 실제로 건네졌으나 의뢰인의 자녀는 그 돈을 나누어 받지 않았으며, 현장 인근 폐쇄회로 영상에 네 명의 위치와 동선이 남아 있었고 영상에서 의뢰인 자녀는 두 걸음가량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조사에서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고, 보호자는 사건을 안 즉시 피해 학생 측에 사과하고 금액을 변제했으며, 피해 학생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에게는 이전 조사 이력이 없었고 다른 학생들도 의뢰인 자녀가 요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보호자는 사과와 변제가 이루어진 날짜와 방식을 서면으로 남겨 두었고 학교도 두 학생의 생활 지도 계획을 별도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소년 공갈 사건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여럿이 함께한 사건에서는 전부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그려 보이는 편이 낫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가담 형태를 구분

형법 제350조는 공갈을 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과 형법 제32조의 방조는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되지는 않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으로 위치를 특정

폐쇄회로 영상에서 의뢰인 자녀의 위치와 이동을 표시해 제출했는데, 두 걸음의 거리는 위세를 더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말이 없었다는 점은 피해 학생의 진술로도 확인되어, 상대 진술 중 유리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익 분배 여부를 확인

의뢰인 자녀가 돈을 나누어 받지 않았다는 점을 다른 학생들의 진술로 확인했는데,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가담 정도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조사 초기에 정리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진술이 맞물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을 즉시 완결

보호자가 사건을 안 즉시 사과하고 금액을 변제했는데, 소년사건에서 회복의 시점은 그 자체로 태도를 보여 줍니다.

피해 학생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제출했는데, 구두로만 정리된 합의는 뒤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건부 기소유예를 검토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가 선도·상담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의 목표를 여기에 두었습니다.

소년법 제49조의2에 따른 결정 전 조사에도 대비해 생활 환경 자료를 미리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소년부 송치 가능성까지 대비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심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는데, 어느 경로로 가든 준비할 자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년 공갈 사건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가담 정도가 한정적이고 피해 회복이 완결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직접 요구 행위나 발언이 확인되지 않은 점

• 금품을 나누어 받지 않은 점

• 사과와 변제가 즉시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여럿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아이 본인도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 잘 설명하지 못해서, 보호자가 대신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게 되는데 이 말은 조사에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로 나누는 일이고, 이 사건에서는 영상 속 위치와 피해 학생의 진술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여서 3만 원이라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언제 사과하고 언제 변제했는지는 태도로 남습니다. 늦게 하면 처분을 피하려는 조치로 읽히고, 즉시 하면 반성으로 읽힙니다. 덧붙이면 소년사건은 절차가 어디로 갈지 처음에는 알기 어려워, 어느 경로든 쓸 수 있는 자료를 먼저 갖춰 두는 쪽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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