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특수공갈 사건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보호자의 감독 계획까지 자료로 함께 정리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1호·2호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태도가 처분을 갈랐습니다.

특수공갈 사건 사건의 사실관계

특수공갈은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인지

✔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처분의 종류를 가르는지

✔ 보호자의 감독이 뒷받침되는지

사건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전기자전거를 빌려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수공갈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였고, 그 결과 보호처분 1호·2호 결정 및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 명령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길을 지나던 피해자를 세운 뒤 전기자전거 면허 여부를 묻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압박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하루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를 가져가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추가 절도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지만, 의뢰인은 해당 절도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공범의 단독 행동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특수공갈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수공갈 사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소년사건은 단순히 범행 사실만이 아니라 보호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KB는 처벌보다 교화를 위한 보호처분이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범행 인정과 지속적인 반성 입증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여러 차례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적어 왔다는 사실을 함께 짚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실제 두려움과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초범이며 교화 가능성이 높은 점 소명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5세의 중학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어린 나이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강한 제재보다는 교육과 보호를 통한 개선이 적절하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와 재범 방지 노력 강조

법무법인 KB는 부모가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호소년을 올바르게 지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준법서약서 작성, 지속적인 생활지도 계획, 장기기증 서약 등 스스로 책임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성장 환경과 교화 가능성에 대한 종합 소명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태권도를 수련하며 규율을 익혀왔고, 학교생활에서도 특별한 문제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

또한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면서 방어적인 성향이 형성된 점, 가족의 보호 아래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특수공갈 사건 사건의 결과와 판단

특수공갈은 소년사건이라 하더라도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소년부가 눈여겨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공갈 부분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 여러 차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 점

• 초범으로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 보호자의 적극적인 교육 의지와 가정환경이 안정적인 점

• 준법서약서 작성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

• 아직 어린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된 점

그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보호처분 1호·2호 결정 및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수공갈 사건에서도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면 처분의 종류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보호처분 항고에서 생활 환경의 변화를 자료로 세워 정리한 사건

· 특수공갈 사건에서 요구의 방식과 동행의 경위를 기록으로 갈라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