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소년 게임거래 사기 의심 사건에서 아이템 전달이 지연된 경위를 플랫폼 기록과 대화로 재구성하고 편취 의사가 없었음을 환불 이행과 함께 소명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거래 사고와 사기의 경계를 기록으로 그은 사건입니다.

소년 게임거래 사기 의심 사실관계

중학생인 의뢰인의 자녀는 게임 아이템을 판다며 돈을 받고 넘기지 않았다는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았고, 놀란 부모가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편취 의사의 존부

✔ 지연의 경위 소명

✔ 피해 회복과 종결

자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게임 아이템을 30,000원에 팔기로 하고 상대에게서 먼저 송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달 직전 게임사의 거래 제한 조치로 계정의 아이템 이전이 14일 동안 차단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녀는 상황을 설명하고 기다려 달라고 여섯 차례 연락했지만, 상대는 나흘 뒤 사기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부모는 '아이가 전과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에 자녀를 다그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부모를 진정시키고, 사기(형법 제347조)의 관문인 받을 때의 편취 의사가 쟁점임을 설명했습니다.

자녀의 계정 기록을 확인하자 문제의 아이템은 거래 약속 시점에 실제로 보유 중이었고, 게임사 공지와 고객센터 회신으로 거래 제한 조치의 시기와 사유를 문서로 확보했으며, 대화 기록에는 지연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한 자녀의 메시지가 시간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받은 돈을 쓰지 않고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이체 내역도 편취 의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이 됐습니다.

저희는 즉시 환불을 실행하게 하고, 사과 메시지를 정중한 문구로 함께 보냈습니다.

상대측 보호자와의 연락은 모두 변호인 창구를 통해 진행해 아이들 사이의 감정 충돌까지 차단했습니다.

경찰에는 보유·차단·고지·환불의 경과를 담은 시간표와 증빙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자녀의 첫 조사에는 보호자와 함께 동행해 사실관계를 차분히 진술하게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불송치 이후 상대측에도 경위가 전달되어 오해가 풀렸고, 두 아이는 같은 게임 커뮤니티에서 다시 마주쳐도 문제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번 일로 만든 가족 거래 규칙을 동생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고, 게임사 고객센터의 회신 문서는 이후 같은 유형의 상담에서 참고 선례로 쓰이고 있으며, 자녀는 이 경험을 학교 발표 주제로 삼아 또래에게 온라인 거래의 규칙을 알리는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소년 게임거래 사기 의심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거래 사고'와 '사기'의 경계가 받을 당시의 의사에 있다는 점을 축으로, 그 의사를 보여 주는 기록을 조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편취 의사 부존재의 구조화

아이템 보유 기록과 차단 조치 문서로 이행 의사와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미사용 상태의 이체 내역을 보관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경위 시간표의 작성

약속-차단-고지-환불의 흐름을 시간표로 만들어 사건의 성격을 한눈에 보였습니다.

각 단계의 증빙(공지·회신·대화)을 번호로 연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신속한 피해 회복

환불과 사과를 조사 전에 완료해 다툼의 실익 자체를 줄였습니다.

회복 경과를 상대와 수사기관 양쪽에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보호자 대응 지침

자녀를 다그치는 대응이 진술을 왜곡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행동 지침을 드렸습니다.

상대 보호자와의 접촉을 창구 일원화로 관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준비와 동행

미성년 조사 절차에 맞춰 보호자 동석과 진술 범위를 준비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권리 구조를 아이 눈높이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 교육

온라인 거래의 규칙(선이행 위험·기록 보존)을 가족 규칙으로 정리하게 했습니다.

유사 상황의 대처 순서를 안내해 같은 오해의 재발을 막았습니다.

소년 게임거래 사기 의심 결과

경찰은 이행 의사와 능력이 확인되고 피해가 회복된 점을 들어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고, 자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 보유·차단 기록으로 증명된 이행 의사

• 고지와 환불로 이어진 성실한 사후 대응

• 일관된 진술과 보호자의 절제된 대응

아이들의 거래 사고는 어른의 눈에는 작아 보여도, 절차 위에서는 사기라는 무거운 이름을 달고 옵니다. 경계는 단 하나, 받을 때 속일 생각이 있었는가입니다. 이 사건은 계정 기록과 환불 이체 한 건이 그 경계를 분명히 그었습니다. 자녀의 온라인 거래가 문제됐다면 야단보다 먼저, 기록을 함께 모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실수를 다루는 어른의 방식이 아이가 배우는 법의 첫인상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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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혐의 대응에서 출입 경위를 밝혀 불송치된 사례

· 준강제추행 혐의 대응에서 당시 상태를 밝혀 불송치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