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개인회생 대응에서 소득 편차를 설계해 인가를 받은 사례
회생 인가
사건의 개요
자영업 개인회생 대응에서 계절 편차가 큰 매출을 장기 평균과 증빙으로 안정화해 소득의 계속성을 증명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세워 채권자 이의 없이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규칙한 소득도 절차의 언어로 번역한 사건입니다.
자영업 개인회생 대응 사실관계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코로나 시기의 대출이 눈덩이가 되어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월급쟁이가 아니라 안 될 것'이라는 말에 포기하려던 차에 저희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 영업소득의 계속성 증명
✔ 계절 편차의 평균 설계
✔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
의뢰인의 채무는 사업 대출과 카드 대금을 합쳐 7,000만원이었고, 매출로는 이자를 따라가기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분식집 매출은 방학·계절에 따라 월 1,100만원과 580만원 사이를 오갔고, 의뢰인 스스로도 '고정 수입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급여소득자만이 아니라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를 포함함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쟁점은 소득의 '고정'이 아니라 '계속·반복'의 증명, 곧 편차를 평균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2년치 카드 매출과 배달 정산, 현금 매출의 입금 흐름을 24개월로 나누어 정리해 매출의 구조를 재구성하고, 성수기·비수기의 편차를 그래프로 드러내되 연 단위 평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사실을 함께 보였으며, 재료비·임대료 등 고정 지출을 증빙으로 정리해 실제 가처분 소득을 계산했습니다.
생계비는 부양가족 기준으로 정직하게 산정해, 무리하지도 헐겁지도 않은 가용소득을 도출했습니다.
변제계획(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1조)은 비수기에도 이행 가능한 월 변제금으로 설계하고, 성수기 추가 적립의 내부 원칙을 더했습니다.
진행 중이던 통장 압류에 대응해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을 받아 영업 계좌를 살렸습니다.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은 소액까지 완결해 절차 신뢰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에는 기한 전 회신 원칙으로 대응해 절차의 속도를 지켰습니다.
채권자 집회에서 이의는 없었고, 변제계획은 인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되었습니다.
인가 후 여섯 달의 변제가 계획대로 이행되며 절차는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인가 이후 첫 성수기에 계획된 적립이 실행되어 비수기 이행의 완충이 마련됐고, 의뢰인은 '장부를 정리하며 처음으로 내 가게의 리듬을 알게 됐다'고 했으며, 채권자들 중 가장 완강했던 금융사도 계획의 현실성 앞에서 이의를 접었습니다.
적립 원칙은 통장 분리로 실행되어 계획서의 문구가 실제 구조가 됐습니다.
자영업 개인회생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불규칙'이라는 인상을 '계속성'이라는 증명으로 바꾸는 자료 설계에 사건의 성패를 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매출 구조의 재구성
카드·배달·현금의 세 흐름을 통합한 월별 매출표로 소득의 실체를 세웠습니다.
24개월치 장기 자료로 일시적 부진과 구조적 흐름을 구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평균의 설계
계절 편차를 숨기지 않고 연 평균의 안정성으로 계속성을 증명하는 구성을 취했습니다.
정직한 편차 공개가 오히려 계획의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행 가능한 계획
비수기 기준의 월 변제금으로 계획을 짜고 성수기 적립 원칙을 더해 이행 위험을 낮췄습니다.
가용소득 계산의 근거를 전부 증빙과 연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압류 대응
중지명령의 동시 신청으로 영업 계좌의 마비를 풀어 생계와 절차를 함께 지켰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절차 개시를 안내해 개별 독촉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목록의 완결성
채권자·재산 목록을 소액까지 기재해 은닉 의심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사업용·가계용 자산의 경계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인가 이후의 관리
자동이체와 월 점검표로 이행 관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매출 급변 시의 변경 절차까지 안내해 장기 이행에 대비했습니다.
자영업 개인회생 대응 결과
법원은 영업소득의 계속성과 계획의 현실성을 인정해 변제계획을 인가했고, 의뢰인은 독촉 없는 아침을 되찾았습니다.
• 이 년치 자료로 증명된 소득의 계속성
• 편차를 반영한 이행 가능한 계획
• 압류 중지로 지켜낸 영업의 연속성
자영업자의 소득은 불규칙해 보이지만, 시간을 길게 잡으면 대부분 자기만의 리듬이 있습니다. 제도는 그 리듬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한 것은 리듬을 증명하는 자료뿐입니다. '월급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에 절차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은 생각보다 넓고, 열쇠는 장부 안에 있습니다. 절차는 빚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구조를 다시 보게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개인회생 인가 사건에서 소득 변동을 반영해 인가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4조(변제계획 인가요건)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