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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변경 절차 중 활동이 문제된 의뢰인이 집행정지를 받아 시간을 확보한 사건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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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3회 작성일 26-08-10 10:34

사건의 개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상태에서 한 활동이 문제된 사건에서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결정을 받아 내고 그 사이에 절차의 흠과 활동의 성격을 정리해, 다툴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기간에 회사 일을 도운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절차 사건의 사실관계

다툼의 중심은 활동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활동이 어느 자격의 범위에 놓이는가였고, 결론이 날 때까지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는지에 모든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 활동의 기간과 성격이 어떠했는지

✔ 변경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는지

✔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생기는지

의뢰인은 유학 자격으로 들어와 학업을 마친 뒤 국내 회사에 취업이 정해져 자격 변경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입사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심사가 곧 끝날 것으로 생각해 정식 발령 전부터 인수인계에 참여하며 5주간 업무를 도왔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5주의 활동이 확인됐습니다. 자격을 받기 전의 활동이 문제로 잡히면서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출국을 예정하는 처분이 이어졌는데, 의뢰인에게는 회사와의 계약도 남은 학기의 정리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쪽의 자리를 불리하게 만든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처분에 정해진 기한이 18일밖에 남지 않아 그 안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일단 나가고 나면 이곳에서 다툴 방법이 사실상 사라져 무엇을 주장하든 실익이 없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이 서두르려 한 것은 회사를 통해 사정을 설명하는 서류를 다시 내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서류를 더 낸다고 기한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이 자리에서 가장 급한 것은 시간 자체를 붙잡는 절차였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절차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잡은 첫 목표는 주장을 다듬는 일이 아니라 다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절차의 흠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추가 서류 제출을 뒤로 미루게 함

첫 조치는 회사를 통해 서류를 더 내려던 계획을 뒤로 미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한이 멈추지 않는 상태에서의 제출은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대신 효력을 멈추는 신청을 그날로 준비했고, 순서를 바꾼 그 하루가 이후의 모든 절차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순서를 바꾼 하루가 이후의 절차를 모두 살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효력 정지의 신청

본안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신청을 내고 학업과 고용 계약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 신청이 국면을 돌려놓았는데, 나가야 하는 기한이 멈추면서 다툴 자리가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멈춰 선 기한이 다툴 자리를 그대로 남겨 주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절차 이행의 확인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 통역이 제공됐는지를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안내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정황이 날짜와 문서로 드러나면서, 절차에 관한 다툴 지점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절차에 관한 다툴 지점이 서류에서 세워졌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변경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점과,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활동 성격의 정리

문제된 5주 동안 의뢰인이 실제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회사의 근무 기록과 급여 지급 여부로 정리했더니, 그 기간에 지급된 보수는 0원이었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은 인수인계 참여였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면서, 활동의 무게가 처음의 판단과 다르게 읽혔습니다.

보수 없는 인수인계였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사 측 자료의 확보

입사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회사의 연락과 그 경위를 서면으로 받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만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제3자의 문서로 확인되면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제3자의 문서가 경위를 대신 설명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계획의 제시

남은 학기의 정리 일정과 회사의 정식 발령 예정을 표로 만들어 앞으로의 체류 계획을 함께 냈습니다.

머무르려는 이유가 막연하지 않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표로 보이면서, 판단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계획이 판단의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절차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된다고 보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본안은 그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생긴다는 점이 소명된 점

• 변경 신청이 위반보다 먼저 접수되어 있던 점

• 활동이 삼 주에 그치고 스스로 정리된 점

체류에 관한 다툼은 나가고 나면 이길 자리조차 사라지므로, 실제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주장의 옳고 그름보다 시간을 붙잡았는가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서류의 양이 아니라 남은 기한입니다. 효력을 멈추는 결정과 회사가 낸 경위 서면이 그 몫을 했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근무 자료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정지를 먼저 구했기에 벌어들인 시간이므로, 이런 처분을 받으시면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효력을 멈추는 신청은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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