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양육비 이행을 구한 의뢰인이 집행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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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6-08-10 10:36

사건의 개요

양육비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상대의 실제 소득을 자료로 확인하고 지급 방식을 강제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짜서, 결국 조정 성립으로 절차를 매듭지었습니다. 지급이 밀려 있다는 사실 자체는 양쪽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양육비 이행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쟁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해진 돈이 실제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가였고, 종이 위의 합의를 어떻게 바꿀지가 사건의 축이었습니다.

✔ 문서가 집행할 수 있는 형태인지

✔ 상대의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 밀린 금액을 어디까지 청구할 것인지

의뢰인은 이혼하면서 두 아이를 맡아 키우기로 하고 매달 80만원을 받기로 정했습니다. 처음 일곱 달은 지급이 이루어졌지만 상대가 회사를 그만두고 지인의 사업을 돕기 시작하면서 입금이 불규칙해졌고, 2년쯤 지나서는 서너 달에 한 번 20만원씩만 들어오는 상태가 됐습니다.

상대는 소득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실제로 근로소득 자료에는 잡히는 것이 거의 없었고 통장에도 큰 금액이 남아 있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상대의 생활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고 아이들 앞으로 명절마다 50만원씩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청구를 가로막고 있던 것은 소득을 보일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업체는 지인의 명의였고 상대는 급여를 받지 않는 형태로 일하고 있어 서류상으로는 벌이가 없는 사람이었으며, 그 상태에서는 금액을 올리는 것도 지급을 강제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아이들을 만나게 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은 아이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절차에서도 불리하게 남는 선택이어서,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압박이 아니라 소득을 드러낼 자료였습니다.

양육비 이행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잡은 순서는 금액을 다투기 전에 상대의 실제 형편을 자료로 세우는 것이었고, 서류에 없는 소득을 생활의 흔적으로 되살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면접교섭 제한 계획을 뒤로 미루게 함

시작은 아이들을 만나게 하지 않으려던 계획을 뒤로 미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문제를 맞바꾸면 어느 쪽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그 인수인계를 기록으로 남겨 두었고, 그 태도가 조정 자리에서 의뢰인의 요구에 무게를 실어 주었습니다.

두 문제를 갈라 놓은 것이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를 풀어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활 수준의 자료화

상대가 사용하는 차량의 등록 정보와 거주지의 임대차 조건, 아이들에게 보낸 송금 내역을 모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가 판을 다시 짜게 만들었는데, 소득이 없다는 주장과 실제 생활 사이의 간격이 숫자로 확인되면서 논의의 출발점이 옮겨졌습니다.

서류에 없던 형편이 생활의 흔적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업체와의 관계 확인

상대가 일하는 사업체의 등기와 거래 내역을 확인했더니 계약과 결제의 상당 부분을 상대가 직접 처리해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명의만 지인의 것일 뿐 실제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자료로 정리되면서, 벌이가 없다는 전제가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름과 실제가 다르다는 점이 거래 기록에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급 방식의 재설계

매달 정해진 날에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하고 지연 시에는 다음 달분과 함께 청구되는 구조를 안으로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금액만 정해 놓으면 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되므로, 밀렸을 때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합의문 안에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다음에 밀릴 경우의 절차까지 합의문 안에 미리 넣어 두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그 협의가 조정조서에 담기면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담보 수단의 확보

상대 명의로 남아 있던 부동산 지분을 확인해 그 지분에 관한 처분 제한을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곧바로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함께 정해지면서, 합의문이 종이에 머물지 않게 됐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곧바로 쓸 수 있는 수단을 붙여 두었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확인하는 수단으로는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가 있고, 급여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제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난 미지급분의 정산

이 년간의 미지급액을 월별로 계산해 표로 만들고 일부는 일시에, 나머지는 분할하는 방식으로 정산안을 제시했습니다.

총액만 내밀면 감정만 상하기 쉬운데 월별로 나눈 표는 다툴 여지가 적어, 상대도 그 숫자를 받아들이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월별로 나눈 표가 총액을 내미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양육비 이행 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양쪽이 합의한 지급 방식과 정산안을 그대로 담아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먼저 정리한 점

• 조회를 통해 상대의 소득이 확인된 점

• 미지급 기간이 계좌 내역으로 특정된 점

양육비 문제는 금액을 정하는 일보다 정해진 돈이 실제로 들어오게 만드는 일이 어려우므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합의문의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장치입니다. 실제로 힘을 갖는 것은 호소가 아니라 상대의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차량과 임대차 조건, 명절 송금 내역이 그 몫을 했습니다. 사업체의 거래 기록에서 실제 관여가 확인된 점도 무게를 더했습니다. 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에 도달한 결론이므로, 지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의 입금 내역을 달마다 남겨 두시고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압박하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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