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소년에 대한 임시조치 통보를 받은 사건에서 감독이 가능한 생활 환경과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고, 위탁 없이 보호자에게 맡겨진 채로 마무리됐습니다. 아이가 사건에 관련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소년 임시조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판단이 나뉜 곳은 아이의 잘못이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집에서 지도가 가능한가였고, 그 가능성을 며칠 안에 무엇으로 보일지에 결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 가정에서 실제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인지

✔ 자녀의 관여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학생은 또래와 어울리다 몇 차례 문제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부모는 맞벌이로 늦게까지 일했고 아이는 저녁 시간을 대부분 혼자 보냈으며, 학교에는 지각과 결석이 늘어나 담임 교사가 여러 차례 연락을 남긴 상태였습니다.

이번 사건 뒤에 법원은 임시조치를 검토한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지면 아이는 학기 중에 학교를 떠나 있어야 했고, 부모는 그 통보를 받고서야 지금까지의 생활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판단을 어렵게 만든 것은 기록에 남은 그림이었습니다. 결석 일수와 늦은 귀가, 연락이 닿지 않은 이력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그 옆에 놓을 다른 자료가 없어, 앞으로 잘 보살피겠다는 말은 서류 위에서 아무 무게도 갖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먼저 떠올린 것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사정을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만으로는 지금까지의 기록을 덮을 수 없으므로,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며칠 안에 실제로 바뀐 조건이었습니다.

소년 임시조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가 세운 방침은 다짐을 적는 대신 지도가 가능한 조건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었고, 그 변화를 서류로 바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설명 중심의 대응을 멈춤

첫 조치는 사정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쓰려던 계획을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명은 이미 여러 번 나온 것이어서 무게를 갖지 못합니다.

대신 남은 며칠을 조건을 바꾸는 데 썼고, 그 시간을 어디에 썼는가가 제출 자료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며칠을 어디에 썼는지가 자료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감독 시간의 확보

부모 한 사람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 저녁 시간에 집에 머물도록 하고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 하나로 다툼의 구도가 바뀌었고, 저녁 시간에 어른이 없다는 전제가 서류 한 장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른이 없던 저녁 시간이 서류 한 장으로 채워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교와의 연결 회복

담임 교사와 상담해 출결 관리 방식을 정하고 학교 측의 협조 의사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돌아갈 자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학교의 문서로 확인되면서, 위탁이 필요한 상황과는 멀어졌습니다.

돌아갈 자리가 유지된다는 점이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도 계획의 구체화

귀가 시간과 주말 일정, 상담 일정까지 포함한 지도 계획을 주 단위 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잘 보살피겠다는 문장 대신 시간표가 놓이자 실행 가능성을 판단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문장 대신 시간표가 놓이자 판단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살피는 동안 두는 잠정 조치이므로, 보호자가 실제로 지도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축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담 절차의 착수

지역의 청소년 상담 기관에 연결해 상담을 시작하고 그 진행 상황을 확인서로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은 뒤에 곧바로 시작했다는 사실이 날짜로 드러나면서, 준비의 진정성이 다르게 읽혔습니다.

곧바로 시작했다는 시점이 준비의 무게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또래 관계의 정리

어울리던 무리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방과 후 일정을 다시 짜고 그 내용을 계획에 담았습니다.

환경이 그대로인 채로 달라지겠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실제로 바뀐 일정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바뀐 일정이 말보다 앞에 놓였습니다.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소년법 제19조의 심리 불개시로,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보면 제29조의 불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소년 임시조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법원은 보호자의 지도가 가능하다고 보아 위탁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이행 가능한 지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

• 통보 직후부터 상담이 시작되어 기록으로 남은 점

• 피해 회복이 이른 시점에 이루어지고 확인된 점

소년 사건의 임시조치는 지난 기록으로 기울기 쉬우므로, 갈림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의 다짐이 아니라 지금 집이 어떤 상태인가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설명의 절실함이 아니라 이미 바뀐 조건이고, 이 사건에서는 근무 조정 확인서와 주 단위 지도 계획표가 그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통보 직후에 시작한 상담 기록도 보탬이 됐습니다. 며칠 안에 조건을 실제로 바꾸었기에 도달한 결론이므로, 이런 통보를 받으시면 바꿀 수 있는 일정부터 손대시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 소년 형사사건에서 진행 중인 보호처분의 이행을 자료로 세워 정리한 사건

· 학교폭력 조치 처분에서 신고 경위와 장애 사정을 자료로 밝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