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체류자격의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에서 심사의 근거와 그 과정에서 지켜졌어야 할 절차를 남은 기록으로 하나씩 되짚어 다툰 끝에 취소 판단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냈다는 사실은 접수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 사건의 사실관계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까지 정해진 의뢰인은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되자, 통지서에 이유가 거의 적혀 있지 않아 무엇을 다퉈야 할지 모른 채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신청한 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었는지

의뢰인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이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전공과 이어지는 직무였고 회사의 규모와 급여도 요건에 맞았으며, 필요한 서류도 모두 갖추어 신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돌아온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짧은 통지였습니다.

이유는 한 줄로만 적혀 있었고 어떤 사실을 근거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는 드러나지 않아,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와 함께 서류를 다시 준비해 다시 신청하려 했습니다.

다만 같은 근거로 다시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먼저 이번 판단이 무엇에 기대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이 앞서야 했습니다.

남아 있는 기간도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지금의 체류 자격이 남은 기간은 길지 않았고 회사의 채용 일정도 정해져 있어, 절차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그 사이에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다시 신청하는 길을 서두르지 않고 이번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신청의 보류

회사와 함께 서둘러 준비하고 있던 재신청을 잠시 멈추게 한 다음, 무엇을 먼저 할지 순서부터 다시 잡았습니다.

같은 근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수 있었으므로, 먼저 이번 판단의 뿌리를 확인하는 편이 빠른 길이었습니다. 통지서에 이유가 적혀 있지 않으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근거 자료의 확보

이번 판단에 실제로 쓰인 자료와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의 경과를 정해진 절차를 통해 요청해 받아 보았습니다.

받아 본 기록에는 의뢰인의 과거 체류 기간에 관한 사실 하나가 잘못 정리되어 있었고 그 부분이 판단에 그대로 쓰인 것으로 보여, 다툴 지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요건별로 서류를 대응시켜 두면 어느 항목이 비었는지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각각 어느 요건에 대한 자료인지 표시해 묶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실의 바로잡기

잘못 정리되어 있던 체류 기간을 출입국 기록과 학교의 학적 서류로 한 해씩 맞추어 가며 하나하나 바로잡았습니다.

실제 기록과 대조한 표를 만들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그대로 보이면서, 판단의 바탕이 흔들린다는 점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보완 요구나 의견 제출의 기회가 없었다면 절차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의 확인

판단이 내려지기에 앞서 의견을 밝힐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를 통지와 접수의 기록으로 되짚어 확인했습니다.

사실에 관한 확인을 구하거나 설명을 들을 자리가 마련된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절차에 관한 다툼도 함께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제소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그 날짜를 먼저 고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의 유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체류의 자리가 끊기지 않도록, 남은 기간에 맞추어 필요한 신청을 미리 함께 준비해 두었습니다.

기간이 넘어가면 다툼의 결과와 상관없이 생활이 무너지므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미리 움직였고, 회사에도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알렸습니다. 본안에서 이겨도 그사이 체류가 끊기면 돌아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사 자료의 정리

회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의뢰인이 맡을 직무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새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는데, 처음 신청에서는 이 부분이 서류 몇 장으로만 갈음되어 있었습니다.

전공과 직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업무 분장과 계약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보이면서, 요건에 관한 다툼의 여지도 함께 줄였습니다. 같은 직무로 다른 사람이 허가받은 이력은 판단의 일관성을 묻는 자료가 됩니다.

체류자격 변경 불허 사건의 결과와 판단

판단의 바탕이 된 사실이 실제 기록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어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 체류 기간에 관한 사실이 잘못 정리되어 있던 점

• 의견을 밝힐 자리가 마련된 흔적이 없던 점

• 전공과 직무의 연결을 자료로 보인 점

이런 처분은 이유가 짧게 적혀 오는 일이 많아 무엇을 다투어야 할지 모른 채 다시 신청하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판단에 쓰인 기록을 받아 본 것이 잘못 적힌 한 줄을 찾아냈고 그것이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내기 전에 이번 판단이 무엇에 기대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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