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같은 사고를 이유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앞선 사건에서 이미 판단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결문과 조서로 세운 끝에 소가 각하되어 닫은 사건입니다. 문제는 손해의 크기가 아니라 다시 다툴 수 있는지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3년 전 자전거 접촉 사고로 이미 배상을 마쳤는데 같은 사고를 이유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가 정한 기판력의 범위가 이 청구에 미치는지

✔ 앞선 사건에서 어떤 손해가 판단되었는지

✔ 새로 주장된 손해가 그때 이미 알 수 있었던 것인지

사고는 차량이 드나드는 좁은 이면도로에서 일어났고, 상대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소액사건으로 제기된 청구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된 부분이었습니다. 앞선 판결도 그대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손해의 크기를 따지기 전에 이 청구가 앞선 판결의 범위 안에 있는지를 먼저 겨눴습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새 진단서 한 장으로 같은 사고를 몇 번이고 다시 다투게 된다는 점을 상담 첫머리에 못박아 두었습니다.

상대가 새로 낸 청구는 그 뒤에 받은 물리치료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었고, 청구액은 앞선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오히려 큰 규모였습니다. 다만 진료 기록을 보면 그 치료는 사고 직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앞선 소송 당시에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앞선 사건의 조서에는 상대가 향후 치료비를 포함해 청구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판결문의 이유에도 치료의 경과에 관한 판단이 남아 있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새 진단서가 붙어 있어 얼핏 다른 사건으로 보였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앞선 판결이 무엇까지 판단했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앞선 사건의 기록을 전부 열람

판결문만이 아니라 소장과 준비서면, 변론조서까지 발급받아 청구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조서 한 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해 청구한다는 취지가 그대로 적혀 있어, 새로 낸 청구가 앞선 사건의 범위 밖이라는 상대의 주장을 그 자리에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료 기록의 시기를 대조

상대가 새로 제출한 진료 기록의 시작 시점을 앞선 소송의 변론종결일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날짜가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새로 낸 진료 기록의 치료가 앞선 소송이 끝나기 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뒤늦게 생긴 손해라는 주장이 서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기판력의 범위를 서면으로 정리

민사소송법 제216조를 근거로 앞선 판결의 효력이 이 청구에 미친다는 점을 항목별로 적었습니다.

하나의 사고에서 비롯된 손해를 조각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 청구하면 상대는 같은 사건을 몇 번이고 다시 방어해야 하므로, 그 점이 왜 허용되지 않는지도 함께 짚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멸시효도 예비적으로 검토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을 두고 있어 그 계산도 함께 해 두었습니다.

본안으로 들어갈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주장으로 서면에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소액사건의 절차 특성을 확인

앞선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른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점과 그 효력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절차가 간이했다는 사정이 판결의 효력을 줄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집행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과 그에 따라 지급이 완료된 내역을 함께 냈습니다.

이행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판결에 따른 금액이 전액 지급된 내역을 함께 내어 그 사실이 판단의 배경으로 읽히도록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의 결과

앞선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청구에 미친다는 점이 인정되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 앞선 사건의 조서에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된다는 취지가 남아 있던 점

• 새로 제출된 진료 기록의 치료가 앞선 소송 당시에도 진행 중이었던 점

• 이미 판결에 따른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자료로 확인된 점

같은 사고로 다시 청구를 받으면 액수부터 다투기 쉽지만, 먼저 볼 것은 앞선 판결이 무엇까지 판단했는지입니다. 그 범위 안에 있는 청구라면 손해의 크기를 따지기 전에 절차에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도 새로 찾아낸 증거가 아니라 3년 전 변론조서에 적혀 있던 한 문장이었고, 그 문장을 확인하기까지 필요한 것은 기록의 열람뿐이었습니다. 다만 앞선 소송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난 사안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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