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통장을 건넨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을 대리해 자금 흐름에서 차지한 위치와 알고 있던 범위를 자료로 세운 뒤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 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갈림은 통장을 준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알았는지에 있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재택 부업을 소개받아 통장과 카드를 건넸다가 그 계좌가 사기 피해금 이체에 쓰이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가 정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 사기 조직의 구조와 목적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의 사유가 갖추어졌는지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물류 정산 업무라는 공고를 보고 연락했고 담당자를 자처한 사람에게서 계좌 인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통장과 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고 그 계좌로 피해금이 들어오면서 지급이 정지되었습니다.

통장을 보낸 사실은 어느 쪽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배송 기록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건넨 행위는 그대로 두고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유일한 쟁점으로 세웠습니다. 그 차이를 짚지 않으면 계좌가 쓰인 결과만으로 형법 제347조의 공범 구조에 그대로 묶이게 된다는 사정을 먼저 이해하시도록 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채용 공고를 처음 본 화면부터 담당자와 주고받은 대화까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통장을 보낸 날의 배송 접수 문자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화에는 업무 내용에 관한 설명과 급여 조건이 적혀 있었고 계좌를 어디에 쓰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무렵 실직 상태였고 통장을 보낸 뒤로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상대와의 연락도 계좌가 정지된 직후에 일방적으로 끊긴 상태였습니다. 주거는 가족과 함께 사는 곳으로 일정했고 이전에 조사를 받은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영장 심사까지 남은 시간이 짧았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가담의 범위와 도주 우려를 함께 다룰 자료를 하루 안에 모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용 경위를 화면으로 복원

구직 사이트의 공고 화면과 담당자와의 대화를 시각 순서로 정리해 접근의 경위를 보였습니다.

용도에 관한 말은 없었습니다. 대화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 계좌를 어디에 쓰는지 설명한 대목이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이익의 유무를 계좌로 확인

의뢰인 명의의 다른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해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받은 돈은 없었습니다. 대가가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가담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상당한 무게를 가지며, 특히 조직의 구조를 알았는지를 가늠할 때 함께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전자금융거래법의 구조를 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가 그 벌칙을 두고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 법 위반과 사기의 공범은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서면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구속 사유를 항목별로 다툼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주거부정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 대응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거주 사실 확인서, 재직 예정 자료를 붙여 생활 기반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의 방안을 제시

지급정지된 금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가 적용되는 구조와의 차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사 진술을 미리 정리

심사에서 물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뽑아 의뢰인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답변의 경계도 함께 정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아는 것처럼 말하면 그 자리에서는 넘어가도 이후 조사에서 진술이 흔들리게 되므로, 확인된 사실만 말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접근매체 양도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이 가담의 정도와 생활 기반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조사는 불구속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 계좌의 용도에 관한 설명이 대화 어디에도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 점

•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계좌 내역으로 뒷받침된 점

•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사정이 서류로 확인된 점

이 유형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것은 피해 금액의 크기만이 아닙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조직의 구조를 알고 움직였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돌아갈 곳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그 자료는 심사 전에 모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루 안에 준비한 것도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이미 휴대전화와 계좌에 남아 있던 기록이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았거나 여러 개의 계좌를 건넨 사안이라면 같은 길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 특수상해 영장 대응에서 우발성과 회복을 세워 기각을 받은 사례

· 유사수신 모집 혐의 대응에서 가담 범위를 갈라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