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오랜 별거 끝에 이혼을 구한 의뢰인을 대리해 혼인관계가 언제 어떻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생활 기록으로 세운 뒤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쟁점으로 남은 것은 누가 먼저 집을 나갔는지가 아니라 관계의 실질이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4년 넘게 이어진 별거 상태에서 생활비 지원마저 끊기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을 구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 별거가 시작된 시점과 그 경위가 자료로 확인되는지

✔ 부양과 양육이 실제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두 사람은 결혼 12년째에 갈등이 깊어졌고, 상대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으며 그 뒤로는 명절에도 한 자리에 앉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는 명절과 자녀의 생일 무렵에만 연락했고 생활비는 처음 1년 동안만 일부 보냈습니다.

누가 먼저 나갔는지는 다투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관계를 먼저 끊었다고 주장했으므로, 떠난 순서를 두고 다투는 대신 그 뒤 4년 동안 회복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이 선을 긋지 않으면 별거의 책임이 서로에 대한 비난으로만 오가게 된다는 점부터 알려 드리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기간에도 상대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자녀 문제와 생활비를 의논하려 했고 그 기록이 메시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의 답신은 대부분 짧거나 없었으며 마지막 1년 동안에는 연락 자체가 끊겨 있었습니다.

자녀 둘은 별거 이후 줄곧 의뢰인과 함께 지냈고, 학교의 상담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은 물론 학원의 등록 서류에도 보호자가 모두 의뢰인으로 적혀 있어 그 기간의 생활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서류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양육에 드는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자료로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4년이라는 기간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그 기간에 관계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 줄 기록을 모으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별거의 시작을 자료로 특정

전입 기록과 관리비 납부 내역, 통신 요금 청구지를 대조해 생활이 갈린 시점을 날짜로 특정했습니다.

기간의 길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판단에서 별거가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출발점이 되고, 그 시작이 흐리면 뒤의 모든 계산이 함께 흔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복 시도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의뢰인이 보낸 연락과 상대의 답신을 연도별 표로 만들어 소통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보였습니다.

표는 한쪽만 남은 흐름을 보여 주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연락이 해마다 줄어들다 마지막 1년에는 아예 끊긴 모습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양육의 실질을 서류로 정리

학교와 병원, 학원의 기록에서 보호자란과 연락처를 확인해 자녀를 실제로 돌본 사람을 특정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과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산의 범위를 기준시점으로 확정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면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양측의 재산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대출과 보증채무까지 넣어 순재산이 드러나도록 표를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위자료의 근거를 나누어 구성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민법 제806조를 근거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분할과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두 청구를 뭉뚱그리면 계산이 흐려지므로 서면에서 항목을 갈라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 단계의 제안을 준비

재판이 길어지는 것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해 조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미리 정했습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조정이 열리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서면과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양육과 재산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 별거가 시작된 시점이 여러 서류의 대조로 특정된 점

•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한쪽에서만 이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던 점

• 자녀의 양육이 실제로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가 서류로 확인된 점

오래된 별거 사건에서 기간의 길이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같은 4년이라도 그사이에 무엇이 오갔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고, 그 흔적은 대부분 짧은 메시지와 납부 내역처럼 사소해 보이는 자료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은 것도 새로 만든 증거가 아니라 그 시기에 이미 남아 있던 기록이었고, 다만 흩어져 있던 것을 연도별로 세워 한 장에 놓았을 뿐입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관계를 정리하려는 뜻이 분명한 사안이라면 협의로 마무리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에서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청구에서 통보의 성격을 자료로 갈라 전부 승소한 사례

· 용역대금 청구에서 산출물의 이력을 세워 일부 승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