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KB

사건의 개요

구직 과정에서 계좌를 넘겼다가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된 의뢰인을 대리해 채용을 가장한 접근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쟁점은 계좌를 넘긴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알고 넘겼는지였습니다.

대포통장 명의 대여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용 제안을 받고 급여 계좌 등록 명목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했다가, 며칠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계좌를 넘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금지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절차에서 명의인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구직자로, 물류 관리 업무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해 면접 없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급여 이체를 위해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며 실물 카드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요구가 다소 이상하다고 느꼈으나 근로계약서 초안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은 뒤 의심을 거두었고, 대가는 받지 않은 채 카드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피해자 두 명의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때서야 상황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겁을 먹고 기억을 뭉뚱그려 진술했고, 그 결과 채용 절차의 구체적인 경위가 기록에 제대로 남지 않았습니다.

대포통장 명의 대여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계좌를 넘긴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었는지를 자료로 되살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채용 가장의 실체 확인

구직 사이트의 공고 화면과 상대가 보낸 근로계약서 초안,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보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채용으로 오인할 만한 외형이 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실제로는 폐업 상태였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해, 의뢰인이 그 정도를 알아채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뒷받침했으며, 같은 공고로 피해를 입은 다른 구직자들의 사례가 확인된다는 점도 서면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가 수수 여부의 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여를 금지하고 있고, 대가를 받았는지는 인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계좌 거래 전체를 확인해 상대로부터 어떤 금원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을 숫자로 보여 주었고, 같은 기간 의뢰인의 생활비 지출 내역까지 함께 제출해 금전적 동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술의 재정리

첫 조사에서 뭉뚱그려진 부분을 자료와 함께 다시 정리해 보충 진술로 제출했습니다.

날짜와 시각, 주고받은 문서를 표로 배열해 진술이 기억이 아니라 기록 위에 서도록 만들었고, 이후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급정지 절차의 대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급정지 이후에는 제8조의 채권소멸절차가 이어지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남은 기간을 먼저 확정했습니다.

명의인으로서 낼 수 있는 이의를 기한 안에 제출하고, 그 서면의 내용이 형사 절차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문장을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 회복의 진행

피해자 두 명의 피해액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회복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한 번에 전액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지급 순서와 일정을 먼저 협의한 뒤 서면으로 확정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금액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사과의 뜻이 담긴 서면을 함께 전달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서와 제출 시점

합의서에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가 문장으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영수증만으로는 그 의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가 정한 시한을 확인한 뒤 수사 단계에서 제출해,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는 자리에서 함께 검토되도록 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 대여 대응 사건의 결과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되었고, 지급정지도 해제되었습니다.

• 채용을 가장한 접근의 외형이 자료로 확인된 점

• 계좌 양도의 대가를 전혀 받지 않은 점

•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계좌를 넘기는 순간에는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갈리는 것은 넘겼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었는지이고, 그 근거는 대화창과 문서에 남아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지급정지 통지가 오면 기한부터 세는 것이 실질적인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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