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 대리인 선임 |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신문 시 동석할 수 있나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신문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피의자의 권리이며, 검사·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피의자 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대리인 선임 | 경찰 신문 단계에서 피의자의 권리 및 변호인 역할

피의자 신문 대리인 선임 | 핵심 사항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한 후 신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참여의 신청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은 신문 전 또는 신문 도중에도 가능합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면 피의자의 권리를 직접 보호할 수 있고, 신문 과정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명확히 고지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면 피의자가 어떤 질문에 답할 필요가 없으며, 진술 전에 변호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대리인 선임 | 필수 주의 사항

다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고, 그 판단은 수사기관이 먼저 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았다면 그 사유와 시각을 그 자리에서 남겨 두어야 뒤에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한다고 해서 신문이 생략되거나 피의자가 신문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이 들어와도 신문 자체는 진행됩니다. 변호인의 자리는 신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어느 구성요건을 향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가려내고,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을 조서에 남기기 전에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 대리인 선임 | 실제 대응 순서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거나 신문 통지를 받으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검사·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경찰 신문 날짜와 시간을 변호사에게 명확히 알리고, 신문 시작 전에 선임 변호사가 참여할 것임을 경찰에 통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신청은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해 두시는 편이 낫고, 이미 조사가 시작된 뒤에 부르면 그 사이에 오간 문답이 조서에 그대로 남아 뒤에서 되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조사가 시작된 뒤에 부르면 그 사이에 오간 문답이 그대로 조서에 남기 때문입니다.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신문 대상이 될 사건 개요, 피의자의 입장, 대응 전략을 충분히 협의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신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감시하고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보조합니다.

신문 중 의문의 질문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변호사에게 협의를 요청하고,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신중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 후 경찰이 조서를 보여주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오기나 누락이 있으면 수정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신문 대리인 선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공판에서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신문조서는 공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변호사가 참여하면 신문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나중에 이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툴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 전부입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보호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조언하며, 수사 기관이 위법한 신문 방식을 사용하지 않도록 감시합니다.

피의자 신문 대리인 선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형사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일관된 방어 전략을 제시하며, 경찰 신문, 검찰 소환, 영장실질심사, 보석 신청 등 각 단계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합니다.

변호사들이 신문 참여 시 조서의 적법성, 증거 확보 절차, 향후 재판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방어 기초를 공고히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사소송법 제30조

· 형사소송법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형사소송법 제312조

· 형사소송법 제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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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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