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절차 | 신고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 학교 사안조사 → 심의위원회 심의 → 조치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심의와 조치의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7조입니다.
신고 직후의 분리·보호 조치와 초기 진술 정리가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학폭위 절차 | 학폭 절차 한눈에

학폭위 절차 | 핵심 사항

학폭위 절차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뒤 사실을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신고 접수와 전담기구의 사안조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체계) → 필요 시 피해학생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심의위원회 개최 → 가해학생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결정과 통지.

경미한 사안은 요건을 갖추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의 요건 충족 여부와 동의 여부가 초기의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학폭위 절차 | 필수 주의 사항

사안조사 단계의 진술서가 사실상 심의 자료의 뼈대가 됩니다. 감정에 휩쓸린 과장이나 누락 없이, 일시·장소·행위를 특정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상대 학생·학부모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갈등과 새로운 신고를 만듭니다. 의견은 절차 안에서 서면으로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의 통지를 받으면 의견 진술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불출석·무대응은 한쪽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학폭위 절차 | 실제 대응 순서

피해 사실(또는 반박 사실)을 일시·장소·행위별로 정리하고 증거를 붙입니다.

학교에 신고하고, 필요하면 즉시분리 등 보호 요청을 합니다.

사안조사 진술서 작성 전에 내용을 가족·조력자와 함께 검토합니다.

심의위원회에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출석해 진술합니다.

조치 결정문을 받으면 내용과 불복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 시 행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학폭위 절차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학폭 절차는 짧은 기간에 진술서·의견서가 연쇄로 쌓이는 구조라, 첫 문서의 방향이 끝까지 갑니다.

쌍방 주장 사건에서는 사실의 구조화(누가·언제·무엇을)가 조치 수위를 가릅니다.

조치 이후의 불복(집행정지 포함)까지 내다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 절차 전체를 아는 조력이 유리합니다.

학폭위 절차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학폭 사건에서 사실관계 통합 문서를 만들어 진술·의견서·심의 대응의 일관성을 관리합니다.

피해·가해 양측 대리 경험으로 심의의 판단 구조에 맞춘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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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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