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확보 변호사 | 정해진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정해진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급여에서 직접 지급하게 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변호사 | 양육비 회수에서 고를 것

양육비 이행 확보 변호사 | 핵심 사항

민법 제837조는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해진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것이라 부모 사이의 감정과 분리해 다루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정해졌는데도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 쓰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인데, 하나는 상대에게 이행을 명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의 소득에서 직접 나오게 만드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대의 직업과 소득의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흔한 실수는 지급이 밀린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계좌로 받기로 해 놓고 현금이나 물품으로 일부를 받으면 나중에 얼마가 밀렸는지 다투게 되므로, 정해진 방법대로 받고 어긋난 부분은 그때그때 적어 두어야 합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맞바꾸는 것도 피해야 하는데 두 가지는 자녀를 위한 별개의 사항이라 한쪽을 이유로 다른 쪽을 멈추면 그 사정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정해진 내용이 담긴 문서와 실제 입금 내역을 나란히 놓아 밀린 금액과 기간을 확정합니다. 둘째, 상대의 소득이 급여인지 사업 소득인지에 따라 어느 방법이 실효가 있는지 정합니다.

급여 소득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정한 직접지급을 검토합니다. 넷째, 그렇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구합니다. 다섯째,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민법 제837조에 따라 액수를 다시 정하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방법을 잘못 고르면 시간만 흘러가는데 급여 소득자가 아닌 상대에게 직접지급을 구하면 실효가 없고, 반대로 급여 소득자인데 이행명령만 반복하면 회수까지 오래 걸립니다.

민법 제974조는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그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하며, 민법 제836조의2가 정한 협의 절차를 거친 사건인지에 따라 근거 문서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밀린 금액을 먼저 표로 확정하는데 얼마가 밀렸는지가 흔들리면 어떤 절차를 밟아도 그 지점에서 다시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소득 형태를 확인해 직접지급과 이행명령 가운데 실제로 회수가 되는 쪽을 고르고, 사정 변경이 있으면 액수를 다시 정하는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자녀에게 상황이 전달되지 않도록 연락의 경로도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 가사소송법 제64조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민법 제836조의2

· 민법 제9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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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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